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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조직원리론과 동아시아 지역질서: 이론 개발과 실천 전략 -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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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2 ~ 20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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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한반도

연구과제 : 복합조직원리론과 동아시아 지역질서: 이론 개발과 실천 전략 (Complex Organization Principles and Regional Orders in East Asia: The Development of Theory and Policy)

 

키워드 : , , , , 

 

 

 

연구목적

본 프로젝트의 연구의 목표는 ‘복합조직원리’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지역질서를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개발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데 있다. 복합조직원리의 관점에서 동아시아를 보면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다르게 보일까? 현재 동아시아는 과거 중화질서의 핵심이었던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냉전의 유산인 아나키(Anarchy)의 시각에서 선군정치를 바탕으로 핵무기를 개발 중인 북한과 대립하며 건설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북한, 한국-일본, 중국-일본 간 영토 분쟁은 여전히 근대의 제국주의 시각에 머물러 있는 반면, 세계무대에서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핵확산 문제를 미래 차원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렇듯 동아시아의 국제정치는 과거의 중화질서, 근대의 제국주의, 냉전의 유물인 무정부적 질서, 그리고 미래 차원의 거버넌스가 혼재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즉, 지난 20여 년간 한국 외교정책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를 풀어 낼 새로운 해법은 없는가? 미국, 중국, 한국, 일본에게 북한의 핵 외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대국굴기를 외치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패권 약화의 길로 들어선 미국, 냉전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아시아로 귀환을 서두르는 러시아, 그리고 경제 침체와 자연재해로 쇠퇴를 부정할 수 없게 된 일본, 이들 세력 판도의 변화 속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서구 중심의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등 서구 중심의 국제정치이론은 이러한 동아시아의 난망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적합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냉전 이후 벌어지고 있는 세계 질서의 지속과 변화의 양면 속에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이중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당면하게 될 미래의 도전과 그 대응책은 무엇인가? 어떤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이런 담론들에 기반 한 실천 전략은 무엇인가?

연구내용

<연구중점사항>

  • 국제정치학에서의 복합 조직원리
  • 조직원리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 각 시대별 구체적인 심화작업, 각 시대의 조직원리를 보여줄 수 있는 이슈와 사건에 대한 경험적 연구 축적, 21세기 국제정치 이론의 여러 전회(Turn)의 문제의식과 이론요소들 흡수 및 적용, 복합 규범론 발전 및 가치/실천론 발전
  •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의 비판적 검토, 동아시아 국제정치 이론의 현황 점검
  • 동아시아 다면적인 국제정치 게임의 분석

이 연구에서는 먼저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이론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 중 하나로 복합조직원리론을 원용할 것이다. 서구의 여러 국제정치 이론들, 특히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무정부 상태적 조직원리/구성원리를 이론화의 근간으로 삼는다. 국내정치의 짜임새가 위계적이라 한다면, 국제정치는 무정부적이라는 것이다. 이 양분법적 대비는 안과 밖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무정부 상태라는 개념이 부정적(否定的)정의이고 보면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제정치가 물론 주권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혹은 주권국가를 부리는 상위의 정부가 없는 상태인 것은 명확하나 무정부 상태가 곧 무질서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정부 없는 질서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무정부상태의 조직원리 개념은 국제정치의 역사성을 배제한 채, 냉전기 국제정치의 단면을 잘라 공시적(共時的)으로 관찰한 결과로 나온 성격이 짙다. 유럽의 경우, 중세의 종속 질서에서 근대의 무정부 상태로 진행되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았다. 중세의 그림자가 길었고 중세와 근대의 중첩기간도 오래 지속되었다.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근대화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이며 그 길은 더욱 다양하다. 압축된 근대화의 역사 때문에 시간적 중첩성이 강하고 외부에서 강요된 근대 질서 때문에 공간적 전파성이 작동한다. 무정부 상태라는 부정적 정의로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짜임새를 개념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제정치 이론화의 출발점으로 조직원리의 복합적 성격을 우선 논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 방향
  • 1년차: 이론의 심화와 확대: 복합조직원리의 정제(refinement)

먼저 1단계, 1년차 연구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토론해 본다. 구체적으로, 복합조직원리의 근간인 인식, 조직원리, 단위, 전개 양상, 이슈 등을 중심으로 복합조직원리의 시각을 보다 정제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요소가 되는 조직원리의 변화 과정, 여러조직들간의 복합 과정, 그 속에서 개별 현상들이 일어나는 맥락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복합조직원리를 새롭게 정제한다. 즉, 조직원리들 간의 복합 과정과 개별 현상들이 일어나는 맥락을 살펴 볼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작업이 아니라 현재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변화들, 예를 들어 중국의 부상,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 동아시아의 구조적 세력전이 현상,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발전과정, 동아시아 정체성의 다양화,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대두와 변형,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경제현실의 복잡화와 안보, 경제관계의 다기화 등의 현실을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 2년차: 동아시아 다면적 국제정치 게임의 분석

1단계 2년차 연구에서는 복합조직원리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행위자들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개의 국제정치 게임을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앞서 가정한 대로 네 시대의 조직원리들이 서로 다른 이슈들에서 다른 형태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다층적 권력 장 속에서 동아시아의 행위자들은 여러 개의 국제정치 게임을 동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이슈에서의 국제정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조직원리의 게임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각 행위자들은 이들을 미리 고려한 복합적인 게임 전략을 구상해 놓을 필요가 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순서로 각 게임이 전개 될지는 매우 알기 어렵고, 각 이슈별로 그러한 전개의 양상 또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을 선험적으로 미리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패턴을 찾아가는 것이 최대한 일 것이며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

 

  • 3년차: 미래의 실천 전략 모색과 제안

21세기 국제정치가 지구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이론화는 학문적 측면 뿐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현재 국제정치는 국가주권과 무정부상태라는 조직원리를 넘어서서 단위의 다차원화와 네트워크적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조직원리를 내포하게 되었다면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했던 과거의 거대 이행의 시점, 유럽 이외 지역이 유럽기원의 근대국제정치로 포섭되는 과정, 그리하여 시공적으로 하나의 근대국제정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이 필요하게 된다.

만약 20세기 중후반의 경험에 기초하여 과거와 미래를 일방적으로 재단하고, 서구의 국제정치경험으로 비서구 지역의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소위 역사-장소의 물신화 경향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중심주의, 서구중심주의라는 경직된 이론적 틀을 생산하고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에 대한 설명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원리의 변화 과정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 성과 (대표 업적 및 주요 활동)

<단행본 및 편집서>

* 손열 외, 『대한민국 시스템, 지속가능한가?』 (동아시아연구원, 2018)

* 정주연 외, 『중국의 부상과 국내정치적 취약성』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7).

* 전재성 외, 『복잡성과 복합성의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7).

* 신욱희,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중국, 일본과 한반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 은용수, Pluralism and Engagement in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Relations (Palgrave Macmillan, 2016).

 

<국제저널 논문 – SSCI Journal>

* E. J. R. Cho and Ki-young Shin, “South Korean Views on Japan’s Constitutional Reform under the Abe Government.” Pacific Review, forthcoming.

* Aekyung Kim and Jiyoung Kim, “China’s Aggressive ‘Periphery Diplomacy’ and South Korean Perspectives.” Pacific Review, forthcoming.

* Kiyoung Chang and Choongkoo Lee, “North Korea and East Asia Security Order:  Competing Views on What South Korea Ought to Do.” Pacific Review, forthcoming.

 

<국내저널 논문>

* 전재성, “5차 핵실험 이후의 북한 핵문제와 우리의 대응 전략 방향,” 『전략연구』 23(3), 2016.

* 전재성,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대북 경제제재 심화에 따른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 『통일정책연구』 25(2), 2016.

* 전재성, “Cold War Structure and Culture in South Korea,”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44, 2017.

* 신욱희, “‘일본문제’에서 ‘북한문제’로: 한국전쟁을 통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위협전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8(1), 2016.

* 민병원, “인터넷 거버넌스와 다중이해당사자주의의 신화,” 『국제, 지역연구』 26(4), 2017.

* 이용욱, “위협의 다변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국가-주권시스템의 위기와 한계,” 『국제지역연구』 25(3), 2016.

* 김애경,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이후 양안관계 전망,” 『현대중국연구』 19(3), 2017.

* 정주연, “다시 국가와 정치로: 자본주의 위기와 대안모색,” 『국제지역연구』 25(3), 2016.

* 정주연, “Centralization through Consolidation: Restructuring the Chinese Rare Earth Industry,” 『평화연구』 25(1), 2017.

* 손열, “지역질서로서 공동체 개념의 등장: 동아협동체론의 성립, 전파와 식민지 유통,” 『동아연구』 72, 2017.

* 은용수, “‘일본문제’에서 ‘북한문제’로: 한국전쟁을 통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위협전이,” 『국제정치논총』 56(3), 2016.

* 이정환, “아베노믹스와 소비세인상 연기의 정치과정,” 『국제정치논총』 56(3), 2016.

* 이정환, “Consumption Tax Increase and Government Trust,”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51-3, 2017.

* 장기영, “안보위협이 과거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관한 국내여론 분석,” 『국제정치논총』 57(4), 2017.

연구진 현황

<연구책임자>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신욱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민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기영,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 (부교수)

김애경, 명지전문대학 (부교수)

정주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손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용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은용수,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이정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전임연구원>

장기영,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최경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원>

허수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박소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오해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윤준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최유영,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장지영, 이화여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연구네트워킹 전략

본 연구는 학문적 차원과 교육적 차원에서의 기여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구한다. 첫째, 차세대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지평의 확대이다. 석사 및 박사 과정급 연구자들을 본 연구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연구 아젠다에 대한 세대 간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미래 연구 인력의 지적 역량을 개발하는데 일조한다. 특히 본 연구단 소속의 보조연구원들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학생들과 학자들이 학기 중 “월례 세미나”와 방학 중 “열린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문적, 교육적 네트워크의 지평을 넓힌다. 또한, 차세대 육성을 위해 각종 학술대회에 박사급 연구진들과 함께 혹은 대학원생 단독 패널 구성을 통하여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나아가 학생들의 연구가 학계 내에서 보다 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저널에 논문 게재와 해외학술컨퍼런스 참여를 권장한다. 둘째, 강단 교육을 통한 차차세대의 토대 구축 노력이다. 한국적 차원의 동아시아 이론 개발의 필요성 및 성과를 알리고 이를 교육과정에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이제 21세기 중견국으로 발돋움하는 상황에서 한국적 국제정치관 및 가치관을 가지고 외교 대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략에 기반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국제정치학 이론의 발전으로부터 관학 협력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지평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단 주요 링크

동아시아지역질서연구회 http://www.eastasiair.com/

국제문제연구소 http://www.snuii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