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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의 융통합화와 경쟁정책의 합리적 발전 - 전성훈 서강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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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0 ~ 20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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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단계 - 정진욱 교수 연구팀과 연합 (보러가기)

 



 1. 연구목적 및 배경

 

 최근 법경제학의 영역은 경쟁, 금융, 노동, 회사 등의 경제관련 법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재산권, 계약, 불법행위 등의 민법영역까지 그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국내의 법경제학 연구는 미국과 유럽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이는 국내 법제도현실을 도외시한 체 경제학적 모형과 논리 추구에 집중하는 경제학자와 경제논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경제학적 접근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법학자사이의 의사소통의 부재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국내의 경제 현실 및 법제도에 부합하는 법경제학의 “학문적 자생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공공성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학자와 법학자 사이의 “영역간 경계를 초월하는 협력연구 강화”가 매우 시급한 시점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본 사업단은 경제학, 법학 및 사회학 등 범사회과학의 협력연구를 지향하는 포괄적 연구 아젠다(바람직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범 사회과학 연구)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발전계획을 <그림 1>과 같이 선정하였다.

 

<그림 1> 아젠다의 단계적 발전 방향

 

 

본 연구사업은 1단계로 “현대경제의 융통합화와 경쟁정책의 합리적 발전”을 주제로 한 소형 연구팀(research team)에서 출발하여, 2단계에서는“시장경제의 선진화와             

법경제제도의 발전”을 주제로 한 중형 연구단 (research cluster)으로 연구영역 및 역량을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바람직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이라는 포괄적 연구과제의  

추진체제로 대형 연구센터(research center)로 발전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한다.                                    

 

 

 장기연구의제의 출발점으로 본 연구팀은 현실경쟁정책의 중요한 이슈이며, 동시에 경제학과 법학자사이에 이미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는 “현대경제의 융통합화와 경쟁정책의 합리적 발전”을 소형연구과제로 선정하였다. 현대경제의 융통합 현상은 다양한 측면을 지닌다. 먼저 ‘제품과 기술의 융합(product and technology convergence)’으로서 과거에 단독으로 제공되던 많은 상품과 서비스들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제공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의 통합(corporate integration)’ 현상으로서 제품의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수직적으로 그리고 관련 제품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그 밖에도 ‘세계의 통합(global integration)’ 등 다양한 측면의 융통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다차원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현대경제의 융통합 현상은 경쟁정책에 커다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상품 및 기업의 융합 현상에 따라서 경쟁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단순한 ‘규칙(rule)’ 보다는 합리적 ‘재량(discretion)’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쟁정책의 틀을 형성하는 법제도 중 경직적인 부분에 대하여 신축성(flexibility)을 부여하고, 법제도의 틀 안에서 경제분석을 통해 재량을 행사해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단계 연구팀은 “현대경제의 융통합화와 경쟁정책의 합리적 발전”이라는 주제를 산업별 접근과 경쟁정책별 접근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 산업별 접근이란 융통합 현상이 두드러진 몇 개의 주요 산업을 선정하여 여기에서 대두되는 경쟁정책의 새로운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쟁정책적 접근이란 현대경제의 융통합 현상을 기본 배경으로 하여 주요 경쟁정책 분야인 공동행위,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강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단의 소형연구단계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총 9가지 연구주제를 선정하였다. 

 

<그림 2> 1단계 소형연구의 연구과제

 

 

 

 특히 본 연구팀은 9개의 세부연구주제에 대한 학제적 공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구성을 주관연구자 1인과 학제가 상이한 공동연구자들의 조합으로 기획하였으며 소형연구기간 내에 9개 주제 모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그림 3>과 같이 수립한 바 있다. 

 

 

<그림 3> 1단계 소형연구의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