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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각종 지식재산 통계 DB의 구축과 실증 분석: 특허별, 발명자별, 기업별 지식재산의 장기 패널 자료 - 오준병 인하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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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0 ~ 20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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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단계 - 박정수 교수 연구팀과 연합 (보러가기)

 

 

 

1. 연구목적 및 배경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국내 출원특허 건수만 17만건에 달하는 등 세계 제 4위의 특허출원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내 특허자료는 출원수(), 출원인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기술혁신 특히 추격국가의 기술혁신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추고 있고발명자에 대한 정보와 기업재무자료와의 연결 용이성 등 몇 가지 점에서는 외국의 특허 데이터보다 우수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특허 데이터는 여전히 실증분석을 하는데 많은 한계점과 애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특허 원자료(raw data)에 있어서 여러 변수들이 정리되지 않은 텍스트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며,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예컨대, 개별 특허의 특성으로 발명자 수를 변수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받은 원자료는 텍스트 문서로 발명자 OOO, 발명자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1년에만 10만 건이 넘게 출원되는 특허마다 발명자 수 O명 등으로 맞추어 표기하는 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권리이전, 실시권 설정과 같은 변수들을 정리하기는 이보다 더욱 난해한 일이어서 개별 연구자로서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것들이다.

 

 또한 특허와 관련된 원자료는 기업별 재무자료를 지니고 있지 않아서 개별 연구자들이 기업 수준(firm level)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따로 기업의 재무 자료를 구하고 이를 특허자료와 매치(matching)시켜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특허 데이터를 분류한 특허분류코드 (IPC Code)와 산업의 분류를 체계화한 표준산업분류코드(SIC Code)와의 매칭 작업을 수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특허가 어느 산업에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은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를 위해 막대한 사전적 노력과 지식을 요구하며 결과적으로 연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특허 데이터는 발명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발명자 동일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며, 보다 정교한 발명자 수준(inventor level)에서의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기술혁신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 관련 데이터가 시급히 통합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특허자료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기존에 지니고 있는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이제까지 연구에 제공될 수 없었던 한국 특허문헌상의 각종 정보들을 변수화하고, 더 나아가 특허 데이터와 결합되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업이나 발명자 관련 데이터를 추가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특허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한국 특허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연구자들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장기적인 사업 목적으로 삼는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본 연구팀은 [1단계]에서는 일차적으로 한국 특허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기업 단위와 발명자 단위의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허뿐만 아니라 기업별 실용신안을 비롯한 상표, 디자인 데이터와 특허심판, 절차에 관한 데이터도 결합하며, 여기에 기업별 재무정보를 결합하여 포괄적인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팀은 그 중에서도 [1단계 1차년도]에는 크게 세 가지의 데이터 작업을 한다. 첫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국 특허 원자료는 2005년까지 인데, 최근 연도의 자료를 한국 특허정보원으로부터 추가로 구매한다. 이를 통하여 기업별, 발명자별 시계열 데이터를 확장할 것이다. 둘째특허정보원으로부터 기업별 실용신안을 비롯한 상표, 디자인 등 특허 이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데이터를 구매하여 기본 데이터베이스에 결합시킬 계획이다. 셋째, 이렇게 확장되는 기업, 발명자 단위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한다. 또한 본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1단계 1차년도]에 두 가지의 중요한 연구주제를 설정하였다. 그 첫째는 시장(산업)으로부터의 지식의 파급효과와 네트워크로부터의 지식의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며, 둘째는 기업별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자료를 이용한 생산성과 기술혁신 모형에 관한 연구이다.

각 단계의 데이터 구축 및 연구계획은 아래의 <1>과 같다.

 ​ 

 

<1> 단계별연도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구계획

 

 

 

 단계

연도

데이터 구입

데이터 구축 

연구주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

 

 

  1) 2005년 까지 출원된 한국 특허 원자료 (출원번호, 출원일, 국제특허분류, 출원인, 발명자 등)

  2) 2005년 까지 기업 재무 자료

 

 1단계

 1년차

 특허정보원으로부터 1) 최신 특허 원자료와 2) 기업별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데이터 구입

 

 1) 최신 특허자료 시계열 데이터 확장

  2) 기업별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장기 데이터 결합

  3) 기업별, 발명자별, 산업별 패널 데이터 구축

 1) 시장(산업)으로부터의 지식의 파급효과와 네트워크로부터의 지식의 파급효과

  2) 기업별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자료를 이용한 생산성과 기술혁신 모형 연구

 2년차

  1) 특허정보원으로부터 실시권, 절차에 관한 데이터, 특허심판, 인용 데이터 구입

  2) 신용평가원으로 부터 최신 기업 재무정보 구입

 1) (계속) 기업별, 발명자별, 산업별 패널 데이터 구축

  2) 특허별 공동출원관계, 발명자의 이직, 내국인 특허출원에 있어 외국인 발명자 정보 구축

 1) 기술 다각화와 기업 성과

 2) 특허심판자료 이용한 특허소송 패턴 분석

 3년차

 

 

 1) 발명자 이직과 생산성 변화

 2) 기술 다각화와 발명자의 생산성 연구

 2단계, 3단계

 

 특허정보원으로부터 1) 최신 특허 원자료와 2) 기업별 특허 실시권 거래 자료 구입

3) 신용평가원으로 부터 최신 기업 재무정보 구입

4) 발명자 서베이 실시

 1) 매년 새로운 기업정보나 특허에 관한 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결합, 확장

  2) 기업별 특허 실시권 거래 자료 결합

  3) 발명자 서베이로부터 개인 경제, 사회적 변수들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결합

  4) 데이터베이스를 서버에 저장하고 배분

 1) 발명자 특성의 특허출원 생산성에 대한 효과 연구

2) 특허출원에 대한 기업 인센티브 시스템의 효과 연구

3) 특허분쟁을 촉발하는 기업의 특성 연구

  4) 발명자 단위에서 기술 다각화가 지재권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