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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질서와 네트워크 기반 사회 사이의 접점 찾기 - 윤성이 경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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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0 ~ 20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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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단계 - 고상두 교수 연구팀과 연합 (보러가기)


 

1. 연구목적 및 배경

 

1) 네트워크 기반 사회에서의 정치적·경제적 환경 변화 이해

2) 기존 위계적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기반 사회 사이의 엇갈림 (disembedding)

▶『소통의 위기』와 『생산성의 위기』 

3) 소통의 위기와 생산성의 위기에 대한 제도적 분석 요구

4) 한국 사회의 위계적 거버넌스 구조의 역사적 연속성 인식

5) 위계적 거버넌스 구조와 네트워크 기반 사회의 발전적 맞물림 (embedding) 모색

▶『실질적 민주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 마련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제도적 민주화의 정착과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다.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자리매김한 가장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조직적 특성은 하향식 또는 위계적 거버넌스(hierarchical governance)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소수의 정치엘리트가 시민의 의사에 반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권위주의적 정치는 민주화를 통해 극복되었으나, 국가·시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었다기 보다는 대의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국가가 사회적 요구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국 가중심의 민주주의 (statist democracy)가 정착되었다. 국가·시장의 관계에서도 위계적 거버넌스의 구조는 관찰된다. 자원동원(resource mobilization)의 경제성장 모형이 바로 그것이다. 청와대 또는 경제 관료가 통 제탑의 역할을 담당했고 선택된 일부 기업이 국가로부터의 금융, 세제, 기술 등의 지원을 받아 경제발전의 첨병역할을 수행했다. 아울러, 최근 십 년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금융위기 이후의 하향식 경제개혁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의 실패 등—을 볼 때 국가주도의 경제 모형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즉, 위계적 거버넌스 구조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특징이자 유산(legacy)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산은, 수평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networks)를 기반으로 한 국가·시민, 국가·시장 관계의 재편이라는 우리 사회 내부로부터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은 이미 실질적으로 태동하고 있거나 또는 위계적 질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기존의 질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즉, 기존의 위계적 질서와 태동하는 네트워크 기반 사회 사이의 엇갈림 (disembedding) 현상은 오늘날 우리 한국인의 삶에 본질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치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엇갈림 현상은 소통의 위기 (crisis of communication)이다. 정보화의 확산은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정 문제에 대한 토론과 의견 공유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의 정치참여 욕구를 증폭시켰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제도는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정책결정과정 참여 욕구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결국 정부와 시민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계속되는 거리시위, 이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처의 악순환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소통의 위기를 겪고 있는지를 잘 대변해 준다. 한편, 경제부문에서의 엇갈림 현상은 생산성의 위기(crisis of productivity)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날의 자원동원형 성장모형은 여러 측면에서 이미 그 한계에 봉착해 있다. 금융자유화 이후 국가가 인위적으로 자본을 특정 기업에 동원하기도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노동력 동원에도 한계가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정부가 정한 개발의 목표 자체에 사회가 반발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서 네트워크에 기반한 생산성 중심 경제(productivity-based economy)로의 이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과거 구축된 국가-대기업간의 발전지향형 연합구조로 인해 그 실현은 여전히 요원하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안정적 기술제휴 또는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대기업 역시 기술혁신을 위해 기업간 또는 산학협동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보다 여전히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제반 위기들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존의 위계적 질서와 네트워크 기반 사회 사이의 엇갈림은 미래 한국의 두 가지 궁극적 과제, 즉 실질적 민주화의 진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위계적 거버넌스가 노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새롭게 대두되는 네트워크 사회에 비추어 진단 할 필요가 있다. 즉 보다 많은 시민참여와 기술진보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운 기존 질서의 제도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관찰, 적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역사적으로 뿌리 깊게 존재해온 우리의 위계적 거버넌스 구조와 네트워크 기반사회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서로 맞물리도록(embedding)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네트워크 기반 사회의 대두와 이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는 네트워크 기반 사회로 빠르게 이행하였다.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사적인 삶 등이 더욱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 직접적 정치참여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역시 특정산업이 아닌 다층적 공간에서 출현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등을 통한 정치적 정보 획득과 의사 표현, 그리고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은 이미 우리 의 일상이며,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에 기반을 둔 일부 벤처중소기업의 성장 역시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둘째, 기존의 위계적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기반 사회 사이의 엇갈림(embedding)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분석해야 한다.

 네트워크 기반 사회의 대두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사회 질서와 반드시 조화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정치적 참여와 관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사회 변화는 기존의 국가중심의 정치구조와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소통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보다 폭넓은 생산성의 확 보를 위해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로의 이행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존의 시장내부의 권력관계에 의해 그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받고 있다.

 

 셋째, 소통의 위기, 생산성의 위기에 대한 정확한 제도적 분석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구조, 참여의 유형 및 권한에 대한 변화된 가치구조를 수용하지 못하는 기존 질서의 한계에 대한 제도적 분석이 요청된다. 즉, 1) 어떠한 제도가 왜 문제인지, 2) 이러한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무엇인지, 3) 그 제도가 야기하는 구체적 갈등의 양상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실질적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정당-정 부의 민주적 연대를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동원형 성장모형이 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4) 특히, 국가-재벌을 양축으로 한 경제성장 모형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여타 경제영역과 괴리되어 있었고 5) 여타 영역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계속해서 발굴, 발전시켜내지 못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하다.

 

 반면, 한국사회의 위계적 거버넌스 구조의 역사적 연속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연구는 기존의 위계적 거버넌스 구조가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의 거버넌스 양식으로 대체될 것을 가정하지 않는다. 위계적 거버넌스 구조의 연속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탐색하는 논의구도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거버넌스 모델을 탐색함에 있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위계적 거버넌스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네트워크 기반사회와의 병립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따라서 다양한 병립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OECD 또는 대만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등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중기적으로 비교정치적 또는 비교제도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위계형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기반 사회의 유기적 결합, 즉 맞물림(embedding)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실질적 민주화의 진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계라는 전통과 네트워크라는 새로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생산성 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어떠한 형태로 바람직하게 양자가 결합될 수 있는지는 지금의 수준에서는 미지수 다. 다만, 본 연구는 두 가지 전제 하에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첫째, 역사적 특수성에 기반을 둔 위계적 거버넌스의 연속성을 부정하지 않는 가운데, 네트워크 사회가 제공하는 정치적, 경제적 활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네트워크의 동학이 체제의 외부성(externality) 또는 탈구현상(dislocation)으로 방치되지 않고 어떻게 기존 질서와 제도적으로 조화롭게 맞물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보다 학제적인 연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회체계의 협조적 조정과 이를 위한 국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광범위하고 의미 있는 고민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큰 틀의 연구를 위한 시금석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소형단계 3년의 연구는 네트워크 사회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 정치와 시장에서 잔존하는 위계적 유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기반 사회와 위계적 구조 간의 충돌로 인해 나타나 는 엇갈림의 모습을 규명하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1년차>에서는 네트워크 사회의 성격과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네트워크 구조의 확산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행위자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 를 분석할 것이다. 기존의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네트워크를 인간 행동과 사회 변화를 억지 또는 촉진하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구조로 가정한다. 네트워크는 행위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되는 구조(structure)인 셈이다. 그러나 이 구조는 행위자에게 주어진(given)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되는(construct) 실체 이며, 이는 또 다시 행위자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제약하거나 촉진한다. 즉 행위자는 제도를 창출하고 제도 는 행위자를 제약한다. 한편 행위자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위자의 의식, 능력, 선호가 변한다. 행위자 차원에서의 변화는 제도변화를 만들어낸다(이호철 1996, 65). 민주화와 정보화에 따른 정치환경의 변화는 행위자 즉, 시민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행위자의 변화는 자연히 제도의 변화를 동반하게 한다. 현재 우리사회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근본적 요인 은 행위자의 변화에 조응하는 제도의 변화가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네트워크 구조의 특징과 함께 정치 및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볼 것이며, 더불어 시민참여 행태의 변화를 추적할 것이다. 한편 시장영역에서도 새롭게 생성되는 네트워크구조의 특징을 중소기업, 특히 기업의 행태를 통해 추적할 것이다.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있어 어떠한 사회적 자본을 이용하는지가 본 설문의 관건이다.

 

 우리의 연구는 네트워크 기반 사회가 야기한 국가-시민, 국가-시장 영역에서의 본질적인 변화에 동의하면서도 그 결과로 인해 기존 위계구조에 본질적인 변동이 일어난다는 데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단기적으로는 두 개의 상이한 양식에서 기인하는 단절현상 또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주목하고, 장기적으로는 두 개의 양식이 한국사회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떠한 절충적 양식(hybrid)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위와 같은 연구내용은 크게 4가지 연구영역, 국가-시민 연구영역, 국가-시장 연구영역, 인지적 문제 연구 영역, 그리고 네트워크이론 연구영역, 등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첫째,【국가-시민 연구영역】에서는 기존의 위계적 정치제도와 네트워크 정치참여 간의 엇갈림 현상을 분석한다. 이 같은 연구는 세 가지 주제 하에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2008년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위계적 정치제도와 네트워크 정치참여 간의 엇갈림 현상이다. 

여기에서는 비정치참여 집단들의 네트워크 정치참여 양상을 분석하고 이들의 정치의식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연구주제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지형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지형을 기존 정치학 분야에서의 연구와 달리 심리, 인지적 요인을 변수에 추가하여 분석한다. 또한 네트워크 기술 활용과 정치의식 간의 상관관계도 규명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본질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계적 구조와 네트워크 질서 간 의 엇갈림 현상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연구주제정치참여 행태와 정치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정치적 효능감의 차이가 정치참여 행태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위계적 정치구조와 네트워크 질서 간의 엇갈림 현상이 나타나는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국가-시장 연구영역 에서는 국가주도의 발전국가 모델과 네트워크 경제질서 사이의 엇갈림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연구주제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비교정치경제적 분석 을 시도한다. 유사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규모는 매우 크며 또한 매우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한국형 자영업의 문제가 과거 우리나라의 자원동원형 (resource mobilization) 성장모형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하향식(top-down) 경제성장 모형의 경제사회적 비용에 대한 함의를 도출 하고자 한다.

 

 셋째,【인지적 문제 연구영역】에서는 시민 또는 시장구성원의 의식의 변화를 추적한다.

즉, (1)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탈물질적 가치, 정부-시민 관계에 대한 의식, 그리고 (2) 발전과 복지에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의식, 경제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대기업-중소기업의 차이에 대한 인식 등에 초점을 두고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가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활동양상을 분석한다. 이들의 정치활동 유형(선거, 단체가입, 온라인/오프라인 동활 등) 과 경제활동 유형(구직·이직활동, 정보의 교류, 사업 파트너의 안정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 의 다양한 활동양상이 의식의 변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해석한다.

 

 끝으로【네트워크이론 연구영역】에서는 모바일 웹,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스마트폰,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의 등장이 위계적 소통구조를 분산적 수평적 소통 구조로 전환하거나 특정 소통 구조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상호 보완 및 갈등 관계를 지속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정치 분야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는 엇갈림과 맞물림의 상호작용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프로토타입 및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