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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과 정부 역할 및 범위에 관한 연구 - 김병섭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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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2 ~ 20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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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목적 및 배경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최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행복을 주제로 한 연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반해, 외국에서는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일상적인 대화나 종교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행복을 연구하고 있는데,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행복을 연구하고 있다.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행복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행복의 역설(paradox of happiness)’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다. 근래에 들어 Oswald(1997), Easterlin(2002), Lavard(2004) 및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몇 십 년간 수입은 급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행복 정도는 같은 기간 동안 그대로 머물러있거나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 단기적으로 보면 수입과 행복은 상당히 관련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행복이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경제학은 여전히 소득이나 부, 또는 소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나 과정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 경제학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않고 소득이나 사회적 효율성과 다소 떨어져 있지만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외적 요소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재화가 행복으로 전환되는 복잡한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와 소득의 증진을 최종적인 종속변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궁극적인 종속변수 또는 목표상태로 삼는 연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성장이나 안보, 또는 부의 분배상태 등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을 하기 보다는 국민의 행복을 궁극적인 목표 가치로 삼는 국정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로 국가 간 비교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정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하게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밝히고 그러한 국정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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