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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미디어시대 멀티캐스팅 규제의 사회적·규범적 문제와 제도 정비방안 -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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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2 ~ 20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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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배경

 

  1. 연구의 목적

 

국경을 초월한 SMART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단순히 개인 간의 통신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는 Facebook, Twitter Multicasting서비스들에 대한 현행 규제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멀티캐스팅 매체들은 단순한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송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이렇게 개인의 의사표시 공간이 확대되는 이면에는 개인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타인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질서유지 훼손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방송통신 내용 및 규제와 관련된 법제 상호 간의 모순되는 법제들을 정비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 보호 및 권리침해 방지와 신속한 구제에 적합한 합리적인 규범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론적·사실적 근거를 마련함

 

 

  2. 국내·외 환경 및 연구의 배경

 

방송통신의 융합과 멀티미디어 사회의 도래로 인한 문제점

- ICT의 발달에 따라 양 영역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면서 방송·통신의 융합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음. 이러한 멀티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한 장점과 아울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명예훼손 등 매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방송통신의 융합과 멀티미디어에 대한 멀티캐스트의 등장으로 인한 건전한 내용규제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최근 방송과 유사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지만 개인 간의 통신이라는 법적 한계 때문에 규범적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다양한 멀티캐스트(가령 트위터, 개인 블로그 등)들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융합현상의 진전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

-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미디어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경우 아동·청소년 등에게 유해하고 명예훼손적·자극적·선정적 내용이 인터넷 공간에서 매우 급속히 확산될 것이 우려됨. 하지만 현행법상 멀티캐스트 등을 통해 전파되는 메시지의 경우 개인 간의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현행법상 엄격한 적용을 회피하게 되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향후 멀티미디어가 고도로 발전하여 멀티캐스트 기술에 의한 의사전달이 기존의 방송에 버금가는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학제간 연구가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전문가, 미디어전문가, 미디어법제 전문가, 국제법·헌법·행정법 등 법제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멀티미디어 고도화로 인한 멀티캐스팅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