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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협력을 통한 정부간 역동성 연구 -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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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0 ~ 20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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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단계 - 이숙종 교수 연구팀과 연합 (보러가기)

 

 

 

1. 목적

 

 1)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 “협력과 공존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정부간 갈등과 협력의 역동성은 바로 협력과 공존의 제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보다 적실성 있는 제도운영의 준거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사례별 다양성과 시기별 가변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는 공공정책의 갈등 및 협력의 역동적 국면을 유형별로 심층 연구함으로써 갈등의 해결은 물론 협력확보의 전략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각종 정책 이슈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간 갈등 및 협력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사례의 발굴 및 수집과 이에 대한 체계적 설명, 그리고 갈등해결 및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을 목표로 함.

 

 2) 장기집단연구 육성의 중요성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정책갈등의 유형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때 비로소 정부간 갈등과 협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간 갈등은 물론 다수의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즉 첫째, 정부간 갈등사례 발굴 및 수집의 필요성. 둘째, 정부간 갈등에 대한 학문적 설명의 필요성. 셋째, 갈등해결 및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2.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정부간 갈등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하나의 영가설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음. 

 

<영가설>

공공정책을 둘러싼 정부 간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보다 우월한 제도적법적정치적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정부는 열등한 자원을 가진 정부를 갈등의 전 과정에서 지배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기술적 통계에 의존하거나 선험적 전제에 의해 위의 가설을 성급히 명제화 시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사례별 심층분석을 통해 위의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시도할 것임. 위의 가설에 대한 본 연구의 기본전제는 자원의 실질적 우열에 관계없이 자원의 동원방법과 전략이 사실상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관계를 결정짓는 주요 매개변인(intervening variable)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임.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갈등사례의 발굴 및 수집작업, 체계적인 학문적 설명, 그리고 정책대안의 탐색은 기본적으로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일련의 논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추진할 연구내용을 질문의 형식으로 다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정부간의 갈등사례는 어떤 것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정부간 갈등은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가?

- ​정부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이상 세 가지 연구 질문들을 통해 탐색될 내용들은 다음과 같음.

 ​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사례의 발굴 및 수집


. 갈등사례의 발굴

앞서 연구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발굴되거나 수집되지 못한 사례들을 전국단위별로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이 실시된 1995년 이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함. 갈등사례와 관련하여 관련된 각각 하위집단과의 심층면접과 중앙 및 지방언론자료와 각종 문헌을 활용하여 사례의 실체를 조명하게 될 것임. 사례의 내용은 크게 갈등 문제의 발단, 갈등주체와 관련집단, 갈등을 야기한 변인 갈등의 전개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자료집의 형태로 발간될 예정임. 궁극적으로 이 자료집의 발간은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인 갈등의 발생원인과 발생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충분한 사례 표본을 제공해 줄 것이며, 후속연구의 기초 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갈등사례의 유형화

갈등사례의 유형화작업은 다양한 사례들 간의 일관된 공통점을 통해 정책대안의 탐색과 이론적 설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사례별 다양성과 사례의 동태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기 위한 유형화는 결국 사례의 문제 성격과 전개과정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상 두 가지 기준에 따른 유형화 역시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른 분류방식을 취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탐색을 토대로 이를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방식에 더하여 보다 세분화된 유형화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함. 이러한 유형화 작업은 각각의 유형에 따른 갈등전개과정의 특성화 및 갈등요인의 탐색 그리고 갈등해결방법의 유형화 작업과 연결될 것임. 본 연구에서는 논의와 분석의 단순성(parsimony)과 일반성을 높이기 위해 갈등의 발생기, 갈등의 증폭기, 갈등의 완화 및 종결기 3단계로 유형화하고자 함.



(2) 정부간 갈등의 원인 탐색


   . 원인탐색 접근시각의 다양성 

정부간 갈등의 원인은 정부간 상호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음. 정부간의 관계를 보는 시각은 크게 수직적 통제관계, 수평적 경쟁관계, 상호의존적 관계로 분류할 수 있음.

우선 수직적 통제관계의 관점에서 갈등의 원인은 게임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 즉 수직적 통제관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은 영합게임(zero-sum game)전략과 비영합게임(non zero-sum game)전략인데 영합게임을 하는 경우, 양 정부는 상대방의 손실에 의해 이익을 얻고 상대방이 이익에 의해 손실 얻게 되므로 정부간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음. 반면 비영합게임의 경우 양 정부의 손실 없이도 자신의 이익을 늘리는 경우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관계에서는 중앙정부가 자신의 기능이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기능의 축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 기능 자체를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과 지방간에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님. 국내의 선행연구들(이달곤, 1992; 김영수, 1994; 문옥륜, 1995; 최창호, 1995; 권오철, 1996; 송윤석, 1996; 박호숙, 2001; 주재복홍성만, 2001; 이선우, 2001; 박호숙, 2002)의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 및 기능의 집권화 속성과 재정적 통제 그리고 지방정부의 중앙에 대한 수동성과 재정 및 능력상의 취약성 등 수직적 통제관계라는 기본적 관점에서 사례별로 갈등원인을 제시한 바 있음. 수직적 통제관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례에 관한 Devas(1997)의 연구 역시 게임이론의 설명방식을 따르고 있음. 즉 인도네시아의 정부간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기술성 부족, 무능력인식의 만연, 지방정부들의 자율성 확보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지역불균형 초래가능성과 인도네시아의 정부자체의 붕괴가능성, 인도네시아의 온정주의 및 후원주의 문화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권위와 권한이 약화되어 있으며 이것이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에게 권한이양을 하지 않고 중앙통제를 유지하는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음.

수평적 경쟁관계는 수직적 통제관계와 달리 상호 정부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관계는 중앙정부 혹은 하나의 지방정부 의사가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통치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편 지방정부도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는 것을 말함.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의 관할권에 해당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양 정부간의 갈등은 어느 한 정부가 상대정부의 관할권을 침해 했을 때 야기되며 이러한 갈등문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 수평적인 입장에 놓인 지방정부간의 관계 역시 동일하게 관찰될 수 있음.

상호의존적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들간의 동반자 관계에서 논의함.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정부간의 상호작용을 작용하여 교환 및 협상과정이 이루어지며, 이는 상호의존관계를 통하여 체계의 구성부분들이 그들의 업무와 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 역할 및 권한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을 가지게 됨(Goldsmith, 1986: 356). 여기서 상호의존관계를 가지고 체계의 구성부분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방정부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체계는 정부부처만 아니라 준부처, 공기업, 부처간 위원회 조직, 정책공동체, 전문가 공동체, 시민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다방향적인 접촉을 통하여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야기하는 경향을 가짐. 이와 같은 상호의존적 관계에서의 갈등은 체계구성의 부분들의 가치추구 상이성과 상호의존성에 의해 불가피하게 야기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갈등문제는 체계구성부분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자원의 크기, 자원교환과 협상을 위한 게임의 룰 등에 의해 조정개연성을 가지게 됨.

 

. 본 연구의 탐색시각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의 관계를 상호의존 관계로 보고 갈등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함.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간의 관계를 상호의존적 관계로 설정한 이유는 수직적 통제관계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한국의 중앙과 지방을 설명하는 데 설득력이 있지만 지방자치실시 된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설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수평적 경쟁관계는 한국의 중앙과 지방간의 전통과 현행제도상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터 자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수준의 정부간 관계를 상호의존적 관계로 설정하고 이들 사이의 갈등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발생구조를 내부적 요인과 환경요인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고자 함. 먼저 내부적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갈등문제와 관련된 집단(조직)들 간의 상호의존성, 집단내의 구성원간의 이해일치도, 집단의 정치적경제적 자원의 규모 및 동원능력, 협상능력, 집단간의 연대성 등의 문제가 탐색될 것임. 한편 외부적 요인으로는 갈등문제를 유발하는 갈등문제의 성격(유형), 집단의 속성, 제도장치, 언론 및 민간단체 등의 영향력 등이 탐색될 것임.

 

   (3)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

본 연구는 분석한 결과물들이 사례별로 얼마나 적절한 현실적 효용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증작업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전개할 것임.

하나는 사례의 정책문제와 전개과정에 따라 적용된 각종의 처방적 방안들이 실제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사후적 관점의 사례별 관찰을 통해 검증하는 방법임.

다른 하나는 국내 사례와 유사한 특성을 갖춘 외국 사례들을 현지 자료조사활동을 통해 수집하고 이들 사례의 정책문제와 전개과정에 따른 각종 정책방안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국내사례와 상호 비교하는 방법임.

유사한 정책방안들이 국내 국외의 정치적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지 혹은 전혀 다른 효율성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관찰은 결과적으로 정책방안 사례별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임.

 

 

2) 연구 방법


   (1) 접근방법

본 연구의 기본적 접근방법은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s) 관점임. 정책 네크워크 모형은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인 네트워크 분석을 정책분석과 결합한 것으로 논의의 뿌리는 대체로 미국에서의 하위정부(sub-government) 및 이슈 네트워크(issue network)에 대한 논의, 유럽대륙에서의 조직간(Inter-organizational) 관계에 관한 논의의 두 연원으로 귀착됨.

정책 네크워크 분석의 특성은 여러 하위범주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임. 그러한 하위범주유형으로는 하위정부모형,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옹호연합모형임. 또한 제도론자들 역시 정책 네크워크를 특정한 제도적 장치(사용되고 있는 규칙의 체계)의 유형을 반영한 조직화된 실체들로 파악하고 있음(Kiser & Ostrom, 1982:184; North, 1991). 따라서 정책형성과정과 집행과정, 정책변화를 동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도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정책 네크워크 모형이 설명모형으로서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함. 왜냐하면 정책네크워크란 정책결과를 결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책을 형성하거나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임. 예를 들면 Yishai(1992)의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 정부 탄생시에는 보건정책이 당시 개발되지 못했음. 그 당시에는 정책커튼(policy curtain)모형이 팽배해 있었음. 다음 단계에서는 철의 삼각구도모형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정책공동체 모형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슈 네트워크 모형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철의 양각구도(iron duet) 하에서 보건정책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임. 요컨대 정책 네크워크의 유형이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정책네트워크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참여 집단간의 정치적 파워 불균등 (uneven political power), 불균등한 정치적 파워를 극복하고 정책네트워크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쉽 (leadership), 참여 집단의 범위 (boundary of participation),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 (selective incentives), 정책네트워크 협의/운영 과정 설계 (institutional design), 참여 집단들간의 협력 및 대립 관계 前歷 여부 (pre-history of collaboration and antagonism) 등임.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극복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참여 인센티브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institutions)를 설계하여야 할 것임.

 

<그림 1> 정책네트워크 성공 요인

 

 

종합하건대,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상호의존적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관계구조 속에서 관련 이해집단들 간의 상호의존성과 이해관련성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 그리고 갈등유형별로 갈등해결 상황에 어떠한 정책 네크워크 모형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책네크워크 모형을 본 연구의 접근방법으로 적용하고자 함.

 

 

    (2) 조사설계

 가. 분석단위(Unit of analysis)와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

본 연구는 정부간의 갈등문제를 다루므로 분석 단위로서의 대상단위(object unit)는 정부수준의 단위이다. 여기서 정부라 함은 공식적 정부부처(집행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이해를 공유하는 조직들이며 또한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공공식적 기관만이 아닌 지방정부의 이해를 공유하는 조직들임. 여기서 의미하는 정부의 수준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며 이들 상호간에 의한 갈등의 내용이 연구의 주요 분석단위가 될 것임.

정부간의 갈등에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집단)이 관여하게 되고 이들의 역학관계에 따라 갈등의 증폭이 나타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정부단위의 이해당사자들끼리 합종 연횡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함.

따라서 정부간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 역시 다양한 접근방식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음. 즉 갈등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거버넌스적 접근, 지역주민들이 갈등과정의 중심에 서는 공동체주의적 접근, 정부 중심의 제도주의적 접근, 그리고 정치적으로 갈등이 해소되어가는 정치적 접근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정부정책에 의하여 유발된 사회갈등을 조망하여 볼 수 있을 것임. 그 동안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갈등관리방식에 대한 분석이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자 필요성임.

이 연구는 정부간 갈등을 조망하는 이 네 가지 접근방식별로 각각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들을 발굴하여 설명하고 함. 그런데 문제는 아직 갈등관리의 학문분야의 연구가 일천한 관계로 이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연구된 바가 없어서 사례 또한 발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것이 이 연구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임.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갈등요인들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요인들을 학문적 연구로서 재단하기 쉽지 않은 측면들이 존재함. 즉 지방정부간 갈등의 경우 지역주민들 간의 미묘한 감정갈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 감정은 역사적 뿌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또 갈등을 빚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습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또한 갈등해소는 어려움. 이 감정갈등 바탕 위에 벌어지는 이해관계 갈등, 고집과 명분으로부터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 공동체주의 의식의 강약에 따라 증폭되는 갈등, 지역 어른들의 복심에 따른 갈등, 중앙정부는 무엇이던 해 줄 수 있다고 믿는 나라님 중심사고 갈등 등 그동안의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갈등들이 지역단위 정부간 갈등에는 내재되고 있음. 이들 갈등요인들을 찾아내어 정부간 갈등에 새로운 해석을 하고자 함이 세 번째로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임.

이 연구가 필요한 네 번째 목적이자 이유는 네 가지의 접근방식과 새롭게 해석한 갈등요인들을 연계하여 정부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 갈등을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여 협력과 공존의 관계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찾는데 있음.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위인 주제단위는 분석단위의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됨. 갈등 문제 관련 조직을 분석단위로 하지만 그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중 이슈메이커 역할을 하는 특정 개인, 특정한 집단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문제 제기자 역할을 하는 개인(관료, 언론인, 경제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나. 연구대상 및 사례수집의 범위

본 연구가 수집하게 될 사례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자치단체장 직선 이후인 19956월 이후부터 2010 12월까지의 대략 16년간의 기간을 포괄하며, 지역적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함. 시간적 범위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한된 범위의 시기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사례연구나 자료집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음.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한 것은 사례유형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 수집 분석한 사례들을 통해서 후속 연구 및 실무진의 정책연구에 기여하고자 함임.

 

 

 다. 자료수집방법

자료의 수집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등을 활용함

첫째, 문헌조사의 경우, 사례와 관련된 모든 문헌의 탐색과 수집을 시도함. 갈등 및 협력과 관련된 각 정부의 공식문건(내부공식자료 및 회의록, 비망록, 보도자료)과 각종 관련 회의록, 중앙 및 지방언론의 보도기사 등이 주요 탐색대상임.

둘째, 설문조사는 사례와 관련된 주요 행위자 및 보조행위자, 그리고 사례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함. 설문은 대체로 아래의 <1>에 예시된 내용들을 주요 골자로 하여 구조화될 것임.

 

<1> 설문의 주요 내용

 설문내용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 사례발생의 원인에 대한인지 여부 및 이해 정도

 ▷ 개인적 이해의 존재 여부

 ▷ 사례에의 참여 정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 사례의 종결에 따른 손익발생 여부

 

끝으로 관련 중앙 및 지방공무원과 언론계 인사, 관변 및 시민단체 인사, 지역주민 대표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례와 관련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관련자 심층 면접 시 중점적으로 조사될 내용은 아래의 <2>에 명시된 바와 같음.

 

<2> 심층면접 조사내용 

심층면접

조사내용

 사례발생의 원인에 대한 인지여부 및 이해 정도

 ▷ 피 면접자자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

 ▷ 피 면접자의 개인적 이해관계

 ▷ 상대 행위자에 대한 인식

 ▷ 사례 발전 과정에서의 역할과 관여 정도

 ▷ 사례 관련 참여의 유형과 정도

 ▷ 기타 사례와 관련된 정보

 

   (3) 추진전략

연구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팀 모두 참여하는 전체 단위별 워크숍(workshop)을 매달 개최하여 연구수행과정을 점검할 것임. 또한 편의상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유형(유치갈등 기피갈등 권한갈등)별로 공동연구원, 연구전임인력, 연구보조원이 지역단위로 3개 팀을 구성하고 팀장의 지도감독 하에 자료조사 및 분석을 수행함. 매달 개최되는 워크숍에서는 각 팀에서 조사분석한 자료를 상호 비교검토하면서 자료수집 및 분석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효과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방안을 모색함.

아울러 워크숍에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인사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학계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역인사,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연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

연구의 추진일정과 내용을 3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단계>

정부간 갈등에 관한 국내외 기존문헌을 재검토하여 이론 및 기존 경험적 연구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국내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워크숍 또는 자문회의를 통해 본 연구팀에 의해 개발될 분석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함.

<2단계>

정부간 갈등사례에 관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Data-base를 구축함.

심층적 사례조사의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함.

<3단계>

정부간 갈등 발생원인 및 주도적 행위자를 조사분석함(문헌분석,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갈등유형별 사례관련 하위집단 대표들과의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4단계>

정부간 갈등전개과정 분석을 위한 동원자원(mobilized resources)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함(문헌분석,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유사한 외국사례를 현지 출장을 통해 탐색하고 기초자료 수집.

<5단계>

정부간 갈등의 발전과정과 종결과정을 조사분석함(문헌분석,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갈등유형별 세미나 개최를 통해 분석사례들의 발표 및 토의.

<6단계>

정부간 갈등유형별 원인분석 및 정책방안의 효율성 분석.

정부간 갈등사례 자료집 발간.

분석결과를 통합세미나 개최를 통해 발표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아래의 <3>은 이상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간략히 명시해 주고 있음.

 

<3> 본 연구의 단계별 추진전략

단계

(소요개월)

조사내용

비고

1 단계

(6개월) 

 기존문헌의 재검토, 이론정립 및 최종적인 분석모형의 확정

종합

추진

2 단계

(6개월) 

 관계법규의 검토, 갈등 및 협력사례의 수집 및 선정

지역별

추진

3 단계

(6개월) 

 주도적 행위자 면담조사

지역별

추진

4 단계

(6개월) 

 사전조사 및 설문조사 + 해외사례의 수집 및 분석

지역별

추진

5 단계

(6개월) 

 Data-Base구축, 분석

지역별

추진

6 단계

(6개월) 

 자료집 발간 및 최종보고서 작성

종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