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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을 위한 북한 행태 예측 연구 -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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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3 ~ 20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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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 국제관계와 한반도 미래

연구과제 : 한반도 통일을 위한 북한 행태 예측 연구 (Forecasting of North Korea's Behavior for Korean Unification)



* 연구팀의 비전과 목표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과정의 어려움과 해결 모색은 이들 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갈 한반도 통일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단순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사회통합과 향후 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적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혼란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아울러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남한주민의 국가정체성 연구를 통한 비교 연구 역시 필요하다. 이를 기점으로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현재의 지원정책들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통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현재 분절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들도 강구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 정책과 제도를 정립하고 통일을 위한 체계적 준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한 연도별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1차년도: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의 국가 및 국가정체성의 개념, 변화과정, 영향요인 분석

소형 1차년도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가진 국가 및 국가정체성의 개념과 국가정체성의 변화, 즉 북한 및 제3, 남한 사회 적응 기간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2) 2차년도: 해외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의 국가 및 국가정체성 개념, 변화과정, 영향요인 분석

2차년도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국가 및 국가정체성의 개념과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남한의 북한이탈주민의 것과 비교하고자 한다.

 

(3) 3차년도: 1차 및 2차 비교연구 및 국가정체성과 사회통합의 패러다임 및 정책방향 제시

3차년도에는 1, 2차년도에 얻은 국가정체성 변화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정체성과 사회통합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여 바람직한 국가정체성 확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이후에는 소형 단계의 연구를 토대로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의 구체적인 생애사를 탐색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따른 국가정체성 변화의 유형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 및 통일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혁신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장기 연구를 마무리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