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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 박종민 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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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2 ~ 20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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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 정치 · 시장의 변화와 정부역할의 재정립

연구과제 :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Quality of Government and Varieties of Governance)


1. 연구목적 및 배경
최근 각 대륙의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신뢰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혹은 민주국가든 혹은 비민주국가든 정부가 무능과 부패 및 무책임으로 신뢰와 정당성을 상실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순응과 지지를 잃고 있고 이는 국정운영을 표류시키면서 사회적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의 신뢰 위기는 이제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가의 문제로 글로벌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신뢰 위기에 대응하여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옹호자들은 여전히 시장역할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최근의 정부의 신뢰 위기가 오히려 규제되지 않은 시장의 독주 및 정부규제의 실패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뢰 위기를 정부 자체의 위 기로 간주해 정부 축소와 시장 확대를 변호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미디어 혁명으로 인 한 참여민주주의의 급속한 확산과 단일 국가의 해결능력을 넘어서는 글로벌경제의 위기 가 정부역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부역랑에 부합하는 정부역할의 재조정 이지 반드시 정부역할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대국가의 정부는 여전히 시장실 패를 시정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신뢰 위기의 상당 부분은 오히려 이런 정부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실패의 대안은 정부역할의 축소가 아니라 정부역량을 개선하는데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글로벌 현상인 정부의 신뢰 위기를 정부의 위기라기 보다 “정부의 질”의 위기라고 간주한다. 정부의 신뢰 위기의 증후군은 정부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나쁜 정부”에 대한 거부와 “좋은 정부”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신뢰 위기가 정부의 무능과 부패 및 무책임에서 온다고 본다. 정부가 유능하고 정직하고 책임을 다해야 나은 정부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나아가 정부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신뢰 위기의 제도적 요인으로 정부의 질에 주목하고 “좋은 정부”의 다양한 차원 및 각 차원의 제도적 요소 그리고 이들 간의 역동적 관계 및 “좋은 정부”에 기여하는 거시적 조건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질과 관련해 본 연구는 정부성과에 기여하는 “좋은 정부”의 차원으로 효과성, 준법성 및 책임성에 주목한다. 무엇보다도 “좋은 정부”는 문제해결 능력과 자원을 갖춘 효과적 정부이어야 하고, 부패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지키는 준법정부이어야 하며, 자신 의 결정과 행위를 국민에게 소명하고 그에 대해 문책될 수 있는 책임정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신뢰 위기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성과 를 제고해주는 정부의 질의 개선, 특히 효과성, 준법성 및 책임성이 높은 정부제도의 구 축에 연구의 주요 초점을 둔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정부의 신뢰 위기라는 글로벌 현상에 대응해 “좋은 정부” 이론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신뢰, 시민기대 및 정부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 며 정부의 질의 세 차원에 대한 규범적 및 실증적 논거를 제시하고 나은 정부성과를 가 져오는 “좋은 정부”의 제도적 특징을 발견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질, 정부성과 및 정 부신뢰의 인과적 고리를 구축해 역동적 정부이론을 발전시키고 “좋은 정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