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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 공동체 구축과 상생발전 전략 - 김수영 경성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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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2 ~ 20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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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근대화 이후 5060년 만에 ‘100세 시대를 맞이해할 만큼 세계 유래 없는 압축적인 고령화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생애기간(life span)이 길어지고, 사회적으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여러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진행된 고령화라는 특성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현상을 이해하고 사회문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준비는 미흡한 수준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는 성장과 복지의 공생적 관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에서 노령층의 급속한 증가는 복지비용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는 냐 여부에 따라서는 사회통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젊은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노인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 행복한 사회상을 구상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상새로운 공동체신공동체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굳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공동체 삶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역사적 경험에서와 같이 한국 사회 역시 근대화를 겪는 과정에서 공동체성이 상실됨에 따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개인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파편화된 삶의 방식으로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진 자와 없는 자, 사회적 강자와 약자, 독립적인 집단과 의존적 집단 간의 갈등이 한국 사회의 현재화된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되었으며, 이에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한국 사회의 중대한 위기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요구되며 이것은 본 연구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사회상신공동체모형이다. 신공동체에서는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인은 사회참여와 더불어 의존적인 후기노인을 세대 내 이전차원에서 보호하는 주역이 될 것이다. 또한 젊은 세대는 노인과 사회적 자본을 공유하면서 사회발전의 선순환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2.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를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신공동체또는 노인친화적 공동체로 규정하고, 신공동체 속에서 노인개인과 가족을 포함하는 사회구성원들의 관계는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며, 환경적(물리적) 조건은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친화적 신공동체의 구성요소를 개념화하고, 둘째 압축적 고령화를 경험하는 한국 사회의 노인친화적 공동체로서의 수준을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신공동체의 가설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목적신공동체의 개념 정립, 노인친화적 신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표 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