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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로서 정보사회: 빅 데이터 시대의 위험 거버넌스 연구 - 조현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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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1 ~ 20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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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단계 - 김동욱 교수 연구팀과 연합 (보러가기)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정보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빅 데이터(big data)’ 현상

 

- 소셜 미디어의 급속한 확산과 개인용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보편적 보급에 의해 정보사회의 새로운 현상으로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와 정보 홍수를 목격하고 있다. 이른바 빅 데이터 현상이 정보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빅 데이터 현상은 기업 부문과 공공 부문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산업 부문에서는 빅 데이터는 새로운 ICT 선도 산업(leading sector)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에서도 빅 데이터는 정책결정의 양태를 혁신하고 있으며 안보, 금융, 치안, 공공관리, 교육 및 연구, 과학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 이 연구는 이러한 빅 데이터 현상이 향후 몇 십년에 걸쳐 정보사회의 구조변동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추동력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하고 이 연구는 빅 데이터 현상이 정보사회의 여러 영역, 즉 산업 부문, 공공 부문, 시민사회 영역, 개인 부문, 그리고 국제 영역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각 영역에서 빅 데이터 현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선 분석한다.

 

정보사회의 심화와 빅 데이터 현상의 역설

 

- 빅 데이터 현상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빅 데이터에 의해 가능하게 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산업계 연구들은 빅 데이터의 활용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공공 부문의 연구들도 빅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이 안보활동, 군사작전, 범죄 예방, 부패방지, 공공관리 등 공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 그러나 빅 데이터 현상이 정보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더 짙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일상화된 사이버 폭력, 금융, 안보 등 공공시스템에 대한 해킹의 일상화, 위키리크스 사태, 사이버 전쟁의 가능성 점증,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빈발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가치창출의 원천인 빅 데이터 현상은 동시에 정보사회의 새로운 위해와 재난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이른바 빅 데이터 현상은 커다란 역설로서 우리 앞에 시대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고도 위험사회로서 현대 기술사회의 전형이 빅 데이터 현상에 배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빅 데이터 현상에 배태된 위험과 위해는 정보사회의 부작용도 아니며 잔여도 결코 아니다. 이것은 정보사회의 위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사회 위험 담론의 새로운 틀(framing)의 필요성

 

- 지식정보사회, 네트워크 사회, 2.0, 모바일 인터넷 시대, 스마트 시대 등 정보사회에 관한 대부분의 담론은 정보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보사회는 기본적으로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우선 정보사회의 위험 이론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빅 데이터 현상은 이러한 낙관론에 대한 비판적인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 연구는 무엇보다 빅 데이터 현상의 역설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빅 데이터 현상이 확산되고 빅 데이터를 중심으로 ICT 생태계가 생성되면서 정보사회의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빅 데이터 현상의 역설은 빅 데이터 생태계에서는 정보사회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간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정보기술 위험과 같은 역기능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이해 없이는 정보기술의 순기능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배경과 맥락에서 빅 데이터 기반 ICT 생태계에서 창발되고 있는 정보사회의 복합위험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마련되어야 정보사회의 지속가능성 전망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2) 연구 목적

 

. 단기(3) 연구주제와 연구목적

 

빅 데이터 기반 ICT 생태계 모형의 이해

 

- 빅 데이터 현상은 정보사회의 새로운 특성을 보여 주는 징후적 현상이다. 이 연구는 우선 이러한 점을 빅 데이터 기반 ICT 생태계로 모형화 하고 이를 이해하는 개념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빅 데이터 기반 ICT 생태계는 산업과 기업, 공공, 시민사회, 개인, 국제 영역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에서 빅 데이터 현상이 창발되는 논리와 작동 메커니즘이 어떤 측면이 공통적이고 어떤 측면이 다른지 분석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 목적이다.

- 여기에서는 빅 데이터 기반 ICT 생태계 모형을 산업/기업, 공공 부문, 시민사회 부문, 국제 영역 등 네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목적을 제시한다. 우선 산업/기업 영역에서 빅 데이터 기반 ICT 생태계 모형은 빅 데이터 산업이 정보경제에서 새로운 선도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또한 빅 데이터 기반 ICT 생태계의 주요 영역인 공공 부문에서 빅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공공 부문은 산업/기업 보다는 늦지만 정책결정, 치안, 군사안보 정책, 부패방지, 복지전달, 공공관리, 과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 데이터가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빅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안적 규범이 추구되고 사회운동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빅 데이터는 대항 담론의 형성, 사회세력의 네트워킹, 사회운동의 전개에서 활용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빅 데이터 기반 ICT 생태계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영역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국제 영역에서 나타나는 빅 데이터 현상은 국제 안보적 이슈, 국제정치경제적 이슈, 국제적 규제 거버넌스 이슈와 관련되어 있다. 군사안보 영역에서 빅 데이터 현상은 정보와 전투의 결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장에 투입되는 전투병력들은 무기와 함께 빅 데이터단말기를 필수적으로 휴대하게 된 것이다. 국제정치경제 이슈는 무엇보다 빅 데이터가 국제 상거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무역, 직접투자 등을 통한 빅 데이터의 국제간 이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규제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다.

 

빅 데이터 현상과 정보사회 복합 위험 모형의 탐색

 

- 앞서 제시한 빅 데이터 기반 ICT 생태계 모형의 이해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앞선 분석이 빅 데이터 현상과 관련된 정보사회의 위험을 연구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빅 데이터 현상과 관련하여 정보사회의 위험을 복합 위험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복합 위험의 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 우선 복합 위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작업의 일환으로 정보사회 위험에 대한 여러 시각들을 검토할 것이다. 정보사회의 위험과 위해에 대한 시각은 크게 기술공학적 시각, 취약성(vulnerability) 시각, 위험관리 시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공학적 시각은 정보사회 위험의 사회적 요소를 경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취약성 시각은 정보시스템의 취약성을 비정상적인 성질로 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 위험 관리 시각은 위험 문제를 기본적으로 전문가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복합 위험이란 기술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중첩, 행위자 수준과 구조 수준의 결합,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의 혼재, 객관적 실재 위험과 사회구성적 주관적 위험의 혼재와 같은 다양한 내포와 외연을 가진다. 위험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복합 위험 모형의 개발이 이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복합 위험과 정상 실패’(normal failure) 시각의 정식화

 

- 정보사회의 위험에 대한 기존의 시각들이 빅 데이터 기반 ICT 생태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합 위험의 분석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앞에서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빅 데이터 현상에서 연유한 정보사회의 복합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으로 정상 실패의 시각을 정식화한다. 정상 실패란 C. 페로우의 '정상 사고'(normal accidents) 시각에서 유추한 것인데 빅 데이터 ICT 생태계에서는 구성요소들간 상호작용이 복합적이고 비선형적이다는 점에서 실패가 비정상적인 것,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정상 실패란 실패가 오히려 일상적인 것일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정상 실패 시각에 의하면 실패는 정보시스템이나 알고리즘에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다.

- 예를 들면, 금융 시스템은 정보사회의 성공 모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2008년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는 이러한 성공이 많은 실패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복잡한 금융파생상품을 만든 알고리즘은 그 자체로 위험을 담고 있었으며 신용평가사나 금융감독 당국도 위기 이전에는 이러한 위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 이와 같은 사례가 보여 주는 것처럼 빅 데이터 시대의 복합 위험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와 동학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식하기도 또 통제하기도 어려운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 중장기(4-10)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

 

중기적(2014-2016)으로는 연구 작업의 외연을 넓혀서 정상 실패 시각과 복합 위험 모형 등 이 연구가 제시하는 이론적 모형을 중심으로 국가간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비교 분석은 기본적으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간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각 국가에서 생성되고 있는 빅 데이터 산업생태계 및 거버넌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위험 대응 모형의 유형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정보사회 복합위험 모형의 일반화를 모색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의 중요한 연구목적이다.

 

좀 더 장기적 시야(2017-2020)에서 빅 데이터 산업 생태계와 거버넌스에서 야기되는 복합 위험에 대한 대응 정책 모형과 정보 안전사회 모형을 탐색할 것이다. 빅 데이터가 산업/기업 부문, 공공 부문, 시민사회, 개인 부문에서 정보 인프라와 시스템 환경의 핵심 구성요소가 된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위험 인과지도 그리기를 통해 각 부문별 위험의 예측 및 관리 모형을 도출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빅 데이터 위험사회 패러다임의 구성을 위해 위험 정책 거버넌스의 통합 모형을 제시한다.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서 위험 정보사회론 개척

- 장기적으로 이러한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위험 정보사회론을 독립된 분과학문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위험 정보사회론이 독립된 분과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이론 모형을 포함한 연구 프로그램 (research program)이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대응 정책 모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 장기목적 달성을 위한 단계별 연구계획

 

.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빅 데이터의 개념적 이해

- 대규모 데이터 집합으로서 빅 데이터. 상식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데이터 홍수, 데이터 과잉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1,000기가 바이트인 테라 바이트, 1,000테라 바이트인 페타 바이트 등으로 표현된다. 여기에는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가 혼재한다.

- 기술구조로서 빅 데이터. 분석 논리(알고리즘 등)와 결합하여 존재하는 층위를 의미하는데 빅 데이터는 전통적인 분석 논리의 차원을 넘어선다. 전체 데이터의 95%를 차지하는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 시스템으로서 빅 데이터. 데이터는 개별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고 그의 일부로서 작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 중의 하나는 빅 데이터이다.

- 네트워크 환경의 구성요소이자 결과물로서 빅 데이터. 정보의 양과 질이 정보사회의 본질은 아니다. 산업 정보경제와는 달리 정보사회 패러다임은 네트워크화된 정보경제의 특징에 기초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데 정보사회 빅 데이터의 의미가 존재한다.

 

복합 위험의 이해

 

- 위험은 재해(hazard)의 발생 가능성"으로 정의된다. 요컨대 위험은 특정 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악영향이 초래될 확률로 규정된다.

- 현대 사회에서 위험은 기술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얽혀 있다.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술의 독립적 영향을 강조하는 기술결정론적 접근,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사회형성론적 접근, 그리고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기술사회론적 접근이 있다. 기술발전과 함께 확대되고 있는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사회론적 접근법이 유용하다. 기술의 위험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파악될 수 있는 바 위험을 복합위험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 위험은 또한 사회문화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위험은 객관적 실재이기도 하지만 주관적(사회적) 구성물로 인식된다. 또 위험은 인식 가능하기도 하고 인식이 어렵기도 하다. 빅 데이터 현상과 관련된 정보사회의 위험은 구성적 위험/인식 불가능한 위험의 성질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방과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위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빅 데이터 시대 복합 위험 시각에 대한 평가

 

- 기술공학적 시각: 많은 연구들이 기술공학적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 기술 문제는 결국 기술발전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technological fix의 관점을 말하는데 많은 기술위험이 사회위험과 중첩되어 있고 기술적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는 데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 취약성(vulnerability) 시각: 정보시스템의 취약성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특히 정보시스템이 인터넷 기반으로 네트워크화되어 있어 취약성은 구조적인 성질이 되고 있다. 이 시각은 취약성이 보안시스템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정익재 2007b).

-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시각: 많은 위험 연구는 이러한 시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정익재 2007a). 험 문제를 기본적으로 전문가적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위험 지각과 인지(risk perception)가 주관성을 내포한다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새로운 시각의 모색: 정상 실패 이론

 

- ‘정상 실패’(normal failure)의 개념은 C. Perrow의 정상사고(normal accidents) 이론에서 유추한 것이다. 실패가 정보시스템이나 알고리즘에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다. 기술체계는 생각보다 신뢰성이 약하다.

- 정보시스템이 복잡해진다는 것은 취약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위험 관리 시작이 등장. 그러나 한계가 있다. 실패가 자꾸 일어난다.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도 실패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능력을 갖추어 취약성만 낮추면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험 관리를 통해 취약성이 낮아져도 실패가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정상 실패(normal failure)의 개념.

 

 

. 10년 장기연구의 필요성

 

- 빅 데이터 현상은 2000년대말 이후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이다. 산업/기업 부문에서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구글, 아마존, MS, 애플, IBM 등 세계적인 IT기업들이 빅 데이터와 관련 산업인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빅 데이터 현상이 산업/기업 부문을 넘어서 공공 부문, 시민사회 부문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 빅 데이터 현상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빅 데이터 생태계를 둘러싼 위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증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연구는 장기 연구주제로 설정되는 필요하다.

- 또한 정상 실패 이론에 의하면 빅 데이터 현상의 맥락에서 파악되는 정보사회의 위험은 복합 위험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책적, 관리적 대응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집단연구와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서 이론 개발을 기하고 이에 바탕을 둔 위험 거버넌스의 구상이 요구된다.


. 장기목적 달성을 위한 단계별 연구계획의 개요

 

[표 1] 장기 목적 달성을 위한 단계별 연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