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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배경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위험관리를 통한 전반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이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초자원과 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식량의 70%이상을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유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과 에너지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식량과 에너지의 위험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실현을 장기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국내연구진으로 3개교 4명과 해외연구진으로 2개국 2명 총 6명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을 구성하였다. 국제공동연구진으로 구성된 본 연구팀은 1970년대 석유 파동과 식량위기로부터 제기되어온 미해결과제인 식량과 에너지 위험관리를 통한 경제발전 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실현은 사회적, 경제적 위험요소를 적절히 관리하고 조절하는 가운데에서 달성이 가능하다. 엔트로피 이론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사회경제적 충격이 가해질 경우 이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사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에 대한 장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경제사회적 위험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량과 에너지로부터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과 에너지 위험 관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초조건이 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식량과 에너지 위기는 최근 두 위기가 서로 연계됨에 따라 인류사회에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2000년대 후반 3F 위험이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는데, 전 세계적 3F의 위험이란 식량(Food), 석유(Fuel), 금융(Finance)의 위험이다. 최근 들어 서로 상이한 위험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다양한 정책대안들 사이에 부조화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에너지 안보와 식량안보는 서로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석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2007년 후반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 생산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면서 주요 곡물들이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에너지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에너지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 대두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다른 곡물이 바이오에너지 곡물재배로 전환되고, 해당 곡물의 재배가 줄어들어 모든 곡물가격이 상승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개발 중에 있지만 대부분 정책대안들은 에너지와 환경만을 고려해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세계적인 식량위기와 갈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과 에너지 위험관리의 실패로 인한 국제곡물가격의 급등은 빈곤층 특히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개도국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 및 에너지 순수입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지속적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재화인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에 대한 위험 혹은 위기관리가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량과 에너지의 위험문제는 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 없는 인류 공동위험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국제공동학제연구를 통하여 1) 세계 각국에 있어서 식량과 에너지의 갈등과 대립을 규명하고 이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2) 국가별 사례를 규명하고, 분석, 평가 및 비교하며, 3) 국가별, 지역별 실정에 맞는 식량과 에너지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국제간 공동연구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워크샾, 세미나와 웹사이트 및 웹세미나(Webinar), 인터넷출판물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대안을 검증받고 보완할 것이다.

 식량과 에너지 위기는 1970년대, 80년대 초반 2차례 석유파동과 식량위기를 비슷하게 경험하였지만, 아직까지 식량과 에너지 위험관리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화석연료의 규제와 바이오에너지 사용 확대는 식량과 에너지의 연관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량과 에너지와 같은 기초 자원의 위험관리가 단기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위험을 창출할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오랜 숙제인 식량과 에너지 위험을 해결하고, 지역별, 국가별 정책대안의 충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 문제는 한 국가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이므로 국제적 공동연구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적 공동연구진으로 구성된 본 연구팀에 의해 국내외적 식량과 에너지 위험관리에 관한 10년간 장기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경제사회의 가장 큰 불안정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 형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식량 및 에너지 위험을 통제하여 식량과 에너지 안보의 균형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중심의 개략적인 경제발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1-3년간의 단기 계획은 중·장기적인 목표인 식량 및 에너지 안보의 균형의 바탕위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모형 구축의 핵심이 되는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4-6년차에는 구체적인 모형을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며, 7-10년차에는 구축된 모형을 국가 단위와 지역단위, 식량품목별 에너지원별로 확대하여 보다 정교히 구축하고 시나리오와 정책효과 등의 분석을 통한 국가 및 지역단위의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의 균형을 조절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그림 2>와 같이 초기 3년간 단계별로 연구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연구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단계별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식량과 에너지 안보가 어느 정도나 기여하고 있으며, 식량 및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발굴할 것이다. 또한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식량안보 및 에너지 안보정책이 미치는 효과, 국제 에너지 및 식량안보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발전에의 영향 등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그림 1>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중심의 경제발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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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초기 3년간 연차별 연구 목표 및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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