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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배경

 이 연구는 최근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 특히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문제들에 초점을 두고, 그것들이 어떤 양상으로 제기되며, 또한 왜 그렇게 다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한 책임분담이 어때야 하는지를 정치경제적 관점으로 다루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최근 탈산업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관찰되지 않았던 저임금 및 고용불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돌봄문제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응해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결과들을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해 낼 것인지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향후 우리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철학적-경험적 통합의 관점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장기적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단계별로 - 돌봄의 정치경제(소형), 사회서비스의 정치경제(중형), 사회서비스의 책임분담(대형) - 접근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 단계라 할 수 있는 소형단계에서는 사회서비스의 핵심영역인 돌봄문제에 관해 정치경제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연구의 주된 목적을 한국사회에서 돌봄위기와 그에 대한 책임분담의 결과를 인과적으로 논의하는 이론모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에 이 연구는 소형단계에서 다룰 연구주제를 다음의 세 가지에 한정하였다.

i)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돌봄문제의 양상과 위기의 성격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탐색하는 것이며(1차년도),

ii) 돌봄위기에 대한 책임분담의 양상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개인행위와 사회제도를 탐구하는 것이다(2차년도).

iii) 그리고 이러한 개인행위와 사회제도를 중심으로 돌봄위기와 책임분담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이론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3차년도).

 한편, 이러한 문제는 연차별로 다루기로 하였으며, 이에 기초해 1차년도는 돌봄문제의 양상과 위기의 성격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돌봄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제기되는 돌봄수요에 관한 문제를 비롯해, 돌봄노동과 돌봄가치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차년도 연구의 주된 목적은 돌봄수요와 돌봄노동, 돌봄가치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의 연구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수요의 경우 현재 한국사회에서 급속히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돌봄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아동돌봄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관련하여 보육서비스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보육서비스 정책과 관련하여 기혼여성의 의사결정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수행을 위해 노동과 여가, 돌봄에 투여되는 시간을 고려한 시간배분모형을 설계ㆍ이용하였으며, 아동돌봄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돌봄서비스의 질(quality)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논의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아동돌봄의 유형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돌봄의 유형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연구 역시 수행하였는데, 이는 돌봄서비스의 질이 완전히 담보되지 못하는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돌봄유형 선택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돌봄노동은 노인돌봄에서의 공급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이유는 노인돌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장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급체계가 다양한 이슈를 산출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요양보호사의 문제는 제도설계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사회의 독특한 현상인데, 이는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살펴봐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대상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노동의 한 형태로서 가족요양보호사가 나타난 배경 즉, 한국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가족요양보호사를 선택하게 되는 배경을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돌봄문제를 가치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돌봄은 일반적인 서비스나 상품과는 달리 가치의 문제를 내포하며 규범적인 속성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봄문제에 대한 입장은 시대마다 혹은 이해관계자나 사회계층별로 다양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돌봄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 돌봄과 관련해 다른 사회적 대응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치 문제를 다음에 세 주제를 통해 다루고자 했다.

i) 돌봄가치에 관련한 첫 번째 주제는 노후부양관에 관한 것이다.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가치인 ‘효규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성의 부양경험과 이에 대한 부담, 그리고 부양의 동기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어 보았다. 이들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여 분석모형을 도출하였으며 2차 자료를 활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정부의 돌봄서비스정책에 부여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간의 가치의 차이에 관련한 것이다. 특히 돌봄서비스의 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는 돌봄서비스와 얽힌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향후 만족도 조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iii) 돌봄의 대상이기도 한 노인들의 인식변화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식이나 가치는 그들의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지만, 정부 정책의 수혜로 인해 발생한 지위 변화와 같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화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가치가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수급경험에 의해 변화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장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