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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집단소개

풍요로운 공공적 삶을 위한 국정재설계 - 최흥석 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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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0 ~ 20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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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 국민의 시각에서의 국정 재설계 : 풍요로운 공공적 삶

연구과제 : 풍요로운 공공적 삶을 위한 국정재설계(Governance Redesign for enriching public life)
키워드 : , , , , 

 

 

 

연구목적

국민에 초점을 둔 행정학 연구의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바람직한 국정설계 방향 및 대안적 모델을 제시함.

  • 국정설계의 능동적 주체로서 국민을 인식, 신공공관리(NPM) 이후 국민시각에 바탕을 둔 정부혁신 모형을 제시함.
  • 대안적 정부혁신 모형의 제시를 위해 국내·외 정부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별 제도적 배열에 관한 비교연구를 수행, 한국적 상황에 보다 적실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제도적 배열을 탐색함.
  • 저성장 기조에 있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난제(wicked problems)의 원인 및 그 진행 양상 등을 고찰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저성장 거버넌스를 모색함.
연구내용

1) 국민과 국가(정부)관계 연구

– 행정을 바라보는 “국민시각”이 무엇이고 이러한 국민의 시각이 정부의 그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를 야기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탐색함

  • 소형단계부터 수행된 대국민설문조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시각의 파악 및 그 변화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함.
  • 공무원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와 국민 간 정책, 공공서비스, 정부성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인식괴리의 원인 및 그 양상 등을 파악하고, 동 결과를 기반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정부시빌리티지표(government civility index)를 개발함.

 

2) 국정성과 비교연구

– 국가 간 국정성과 비교 및 심층적 사례연구와 실증연구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적 비교분석을 수행함.

–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저성장 시대의 적응 및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을 개발함.

 

3) 국정시뮬레이션 및 설계연구

– 공공서비스 분야별 제도적 배열에 따른 주요국의 성과 비교 및 대안적 제도적 배열의 탐색을 위해 질적 사례분석과 퍼지셋(Fuzzy-Set),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게임이론(Game theory),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ing), 빅데이터 분석(Big Data analysis)등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및 연구방법론을 활용함.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단이 소형단계에서부터 추진해 온 국민과 국가관계연구, 국정성과비교연구, 국정시뮬레이션 및 설계연구를 보다 정교화 할 것임. 또한 새롭게 “저성장거버넌스 설계”에 연구초점을 더하여 “저성장시대의 국민 공공적 삶 양태 및 행복연구”, “저성장시대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성”. “저성장시대의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 재설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최흥석1

연구팀 성과 (대표 업적 및 주요 활동)

– 논문 실적

  •  대형연구 개시 후(2016년 9월 1일~2017년 6월 29일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5편, SSCI 3편, SCOPUS 2편 총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음

– 대국민 설문조사 및 공무원 설문조사 실시

  •  국민과 국가 간 관계 연구 및 정부성과 평가 지표개발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현안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대국민 설문조사: 2회, 공무원 설문조사: 1회)가 실시되었음.

 

– 네트워크 활동(2016.09.01~ 2017.08.31)

최흥석1

연구진 현황

최흥석2

연구네트워킹 전략

– 국제적 연구 협력체계의 구성

  • 공공서비스 분야별 제도적 배열과 성과비교를 위한 국제적 연구협력 네트워크 (Network of Comparative Public Governance Research: NCPGR)을 조직화하고 2016년 1월 서울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태국 등 8개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 ASU의 Center for Organization Research and Design(CORD)와 연구협력 MOU를 체결하였음.
  • 연구협력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하여 2017년 7월 12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저명한 학자들과 장관 그리고 사업단 연구진이 참여하는 International workshop을 개최하였음.
  • 2018년 상반기에는 NCPGR 연구진과 새로운 연구협력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가칭: Governing Collaboratively: How central, Local, and Pseudo Governments Interact for Public Services Ⅱ]를 개최 예정임
  • 국제 워크숍을 통해 축적된 연구논문과 2차년도 국제컨퍼런스의 연구결과를 집적하여 각 국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비교한 교과서 형태의 단행본 출간을 구체화할 계획임.

-학술 세미나 및 학술교류의 장의 마련

  • 지속적인 학회활동(패널 구성 및 연구발표)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학술교류 기회의 확대 및 본 사업단의 연구를 홍보함. 또한 연구의제가 유사한 다른 사업단과의 협력 및 교류를 추진함.
연구단 주요 링크

연구단 홈페이지: redesign-go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