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구집단

연구집단소개

파리협정 이후의 기후변화·에너지법제와 국제통상·투자규범의 조화방안과 국제분쟁해결 - 박덕영 연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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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0 ~ 20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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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 파리협정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통상·투자·환경규범과의 조화

연구과제 : 파리협정 이후의 기후변화·에너지법제와 국제통상·투자규범과의 조화방안 및 국제분쟁해결 (Harmonization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Law with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Rules and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after the Par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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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심화된 기후변화위기와 더불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으로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법제의 변화가 예상되며, 국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법제, 국제통상 및 투자규범과의 새로운 쟁점들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대형단계 연구 아젠다인 “파리협정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통상·투자·환경규범과의 조화”는 학문적·사회적·정책적으로 높은 기여가 기대된다.   참여연구진들은 국제통상법부터 에너지·환경정책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다학제간 융합 노력이 절실한 연구 아젠다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다. 또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들로 구성된 국제자문단의 자문을 얻어 국제정세 및 주요 국가의 입장 을 반영한 연구 결과 역시 산출할 계획이다.

 

– 대형단계 1년차(2016-2017년)에는 파리협정의 주요내용을 이해 및 분석하고 후속 이행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분석함

– 2년차(2017-2018년)에는 국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법제 및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분석함

– 3년차(2018-2019년)에는 국내 기후변화대응·에너지법제와 정책의 국제통상·투자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분석함

– 최종적으로 4년차(2019-2020)에는 국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법제와 정책의 국제 통상·투자법적 분쟁해결방안을 제시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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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 방향

상기한 연구주제 및 목표를 고려하여, 관련 논문 및 서적 출간,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계획.

연구팀 성과 (대표 업적 및 주요 활동)
  • 관련 연구주제의 최근동향을 공유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매년 다수의 국내·국제 세미나를 개최함. 또한 본 연구단의 연구의 내용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는 전문가 초청 특강을 정기적으로 개최함.
  • 매 학기마다 진행하는 학술회의의 발표 논문들을 단행본으로 만들어 출판함.  또한, 매년 해외의 학술저서 중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국내에 소개할 가치가 있는 도서를 선정하여 번역·출판함.  소·중형 단계 2016년 8월까지 논문 61편과 저역서 16권을 출판하였음
  • 기후변화대응·에너지법제와 국제통상·투자·환경분쟁의 최근현황과 기후변화협약 논의동향 등의 연구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해외 유수 대학과 연구기관 혹은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연구내용을 파악함.  또한 본 연구단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해외 관련학회 등에서 발표함.
  • 기후변화 · 에너지 · 국제통상법·국제환경분쟁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하거나 혹은 전문가과정을 새로이 개설함으로써 관련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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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현황
  1. 전임 연구원

이일호(독일 뮌헨대 법학 박사): 국제지재권법

김유철(미국 뉴욕주립대 정치학 박사): 환경외교

이재영(서울대학교 국제학 박사): 중국환경거버넌스

최규연(독일 훔볼트대 사회학 박사): 중국에너지산업법

 

  1. 팀별 연구원

<기후변화와 국제규범 연구팀>

공동연구원

– 이재곤 교수(충남대): 국제환경법

– 이재형 교수(고려대): 기후변화 협상지원

– S. Shadikhodjaev 교수(KDI):  국제통상법

– 이길원 교수(충남대): 무역과 환경

 

연구보조원

– KousKous: 연세대학교

– 신의정: 연세대학교

 

<각론 분야 연구팀>

공동연구원

– 이중교 교수(연세대): 탄소 세제

– 심영 교수(연세대): 배출권거래제 법제

– 김병일 교수(한양대): 기술이전

–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환경행정법

– 이연갑 교수(연세대): 환경책임

 

연구보조원

– 서민지: 연세대학교

– 오병인: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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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네트워킹 전략

상기주제 및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유관 사업단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학제간 연구 추구.

연구단 주요 링크

https://ils.yonsei.ac.kr/ils/business/climate_greeting.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