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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사회 구축을 위한 적극적 연령주의의 정립 - 김주현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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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0 ~ 20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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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단계 - 정순둘 교수 연구팀과 연합 (보러가기)

 

 

 

1. 연구목적 및 배경


 한국의 인구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새로이 학문적정책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한국의 노년은 지금까지 경로효친이라는 전통적이고 가족적인 가치에 따라 구성되어 왔다가부장제의 중요한 사회통제원리로서 작용해 온 유교적 효와 경로사상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공경과 부양의무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도덕적 가치로 확립했으며노인은 연장자로서 존경해야 할 존재였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와 노인의 지위에 대한 과거의 이미지는 현재의 노인의 지위에 관한 우리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노인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존경과 경제적 부양의 모든 면에서 안정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3세대 이상의 확대 가족 비율이 높은 점노인의 부양이 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 등은 이러한 인식을 확인시켜주는 듯하다.

 

그러나 지난 20세기 동안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동은 노인에 대한 전통적 가치체계를 침식해왔다더욱이 산업자본주의로의 전환에 따라, 전형적인 비생산인구로서의 노인은 능력 없고 의존적인 부정적 존재로 격하되었다한국 노인의 자살률이 세계 1, OECD 국가 중 상대적 노인 빈곤율이 45%1위라는 사실은 전통적 관념의 침식을 확인하는 데에서 나아가한국사회의 전체 인구집단 중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이 노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특징들은 한국 노인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단지 현대화과정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회들과의 공통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인구를 분할하는 기제들의 목록에 연령을 추가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연령주의(ageism)는 연대기적 연령에 기초하여 특정 연령집단을 사회적 기회와 자원으로부터 배제하는 장치인 동시에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Bytheway, 1995). 불평등의 기제로서 연령주의는 연령에 관한 관념을 매개로 하여,

일상적인 의식과 실천에서부터 사회제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며, 연대기적생물학적 연령으로 환원될 수 없는사회적역사적 연령을 구성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역사적 연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그리고 이러한 연령의 구성이 연령의 차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 연구내용

 

1단계 3년의 중심과제는 한국의 연령주의 연구

   : 지표, 기제, 정책이다. 1차 년도의 연구내용은 연령주의 등장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고, 현대사회의 주요 제도들과 연령주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연령과 사회변동을 매개하는 생애과정(life course)’ 개념이 연령주의 연구, 특히 연령주의의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들을 검토함. 생애과정제도의 변동을 둘러싼 연구들과 논쟁은, 연령을 기준으로 한 생애의 구획,

인구의 분할이 연령차별의 근대적인 작동방식이라는 것, 그러나 그러한 작동기제의 해체가 연령차별을 약화시키기보다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함.

 

한국에서 연령주의의 정치화 정도 및 성격을 파악하고자 미국 및 일본과 비교. 미국은 연령주의의 정치화가 공민권 운동의 영향을 받아

아래로부터 이루어진 반면, 일본은 노인집단의 생활 보장이라는 복지행정적 관심이 연령주의의 정치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관료와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정치화가 이루어짐. 한국은 연령주의가 본격적인 사회적정치적 의제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최근 새로운 연령주의 담론으로서 성공적 노화담론이 확산되고 있음. 이 담론은 연령주의를 비가시화하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한편, 노년집단의 불평등을 개인의 능력과 책임으로 돌림.

 

연령주의는 고령자집단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법률들과 같은 제도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노인복지 서비스의 정책적 평가 연구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1)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에서 비롯되는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의 변화추세

2) 기존의 노인복지의 서비스의 증가와 예산의 팽창이 갖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복지수혜자로서의 노인이 경험하는 Stigma(낙인)이나 사회적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

3) 아울러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나 처우에 대한 태도 변화를 고찰하였다.

 

연령주의의 제도적 기초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으로서, 한국의 고령자관련 법률 및 관련 논의 검토.

우리나라 법과 연령주의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고령자 관련법의 명문상 규정을 분석하여

법이 고령/노령집단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대우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