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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과 통합의 정치: 공화주의적 대안 모색 - 권형기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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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20 ~ 20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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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팀의 연구계획


 본  연구팀은  1차년도에서  주요국의  공화주의  전통을  사상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면 2년차에는 1차년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각국 공화주의의 사상 적 기초가 수립된 역사적 과정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화주의적 아이디어가 현실 속에서 직면하는 도전의 성격과 내용을 이 슈와 쟁점별로 규명하는 작업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전적 공화주의의 사상적 기초에 대한 추가 세미나와 후발 형 자본주의의 독일, 일본에서의 민주공화국 건설과정를 중심으로 1차 연도에 서 진행하던 사상적 유형의 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다시 각국별로 공화주의적 실험들이 직면했던 문제들을 역사적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각국 공화주의의 실험이 직면했던 도전과 문제를 크게 6가지 문제 영역 – ①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 ② 대의제와 민주주의의 긴장, ③ 시민권 및 시민적 정체성 ④ 공화주의와 민족주의/보수주의와의 긴장, ⑤ 정치경제 적 질서 및 노동력의 재생산, ⑥ 공화국과 제국 및 국가 간 질서의 문제 – 으로 분류하고 이를 심층 비교연구 하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은 각각 의 문제 영역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그것을 해소하는 상이한 접근법을 비교분 석의 방법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2차년도 연구개념도> 각국 공화주의 전통의 역사적 맥락: 이론적 쟁점 규명 

 

 

 

​개략적인 문제 유형과 연구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인민의 직접적인 주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공화주의적 장치가 모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가운데서 변화하는 시민의 위상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할 것 이다.

‘인민이 주인’이라는 ‘민주’(民主) 개념은 주인이 없고 모두가 같이 공생하는 ‘공화’(共和)라는 개념과 긴장관계에 있다. 하지만 ‘공화’없이 ‘민주’는 제대로 꽃필 수 없고, ‘민주’ 없이 ‘공화’는 소수 귀족의 과두제를 뒷받침하는 원리로 전라갛기 쉽다. 그런 점에서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과 길항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민주공화국의 발전과 시민 형성에 대한 핵심적 논의가 될 것이다.

 

② 대의제와 민주주의의 긴장의 경우, 역사적 사례를 통해 대표가 갖는 엘리 트주의적 경향과 다수결주의의 과다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해결해 온 방식을 탐구한다.  특히  최근  민주주의  혹은  대의제의  위기  앞에서  ‘참여  민주주의 (participatory democracy)’의 제도화 및 확장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세계 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포퓰리즘적 경향은 그 분명한 부작용에도 불구, 대표에 대한 거부와 대중 욕망의 분출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쇄신의 가능성을 잠 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방적 참여 민주주의의 확장은 무원칙한 대중추수주의로서의 포퓰리즘을 양산할 가능성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참여와 함께 공적 시민의 연대를 강조하는 공화주의가 오늘 날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할 예정이다. 특히 공화국이 추구하는 시민 모델이 민주 주의의 제도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정치적 시각과 함께 살펴봄으로서 공화국 및 공화주의에 대한 탐구를 심화하고자 한다. 

 

③ 시민권 및 시민정체성의 문제에서는 영국, 프랑스, 미국적 모델과 독일, 일본의 모델의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는 주로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정치적 원칙, 공화주의적 원칙에 기반한 애국심의 강조에 기반했지만, 후자는 혈연적·민족적 원칙에 근거한 애국심의 강조로 인해 폐쇄적인 경로를 걷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각 상이한 시민의 상이 탄생했다. 

시민권 차원에서 시민 모델을 구성하는 것을 넘어 본 연구는 공화국과 공화 주의 개념에 비추어 시민 형성의 상이한 유형과 그 제도적 운영에서 드러나 는 차이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나아가, 세계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변화와 도전들, 예컨대 세계화의 결 과로서 급격한 노동력 이동에 따른 수많은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기존 공동체 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및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에 대한 새로운 상을 정립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새로운 공동 체의 구성은 어떻게 가능한지, 비-국민적 시민들이 어떻게 포용되어야 하며, 이들이 기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할 계획이다.

④ 공화주의와 민족주의/보수주의의 긴장은 독일이나 일본에서 관찰할 수 있 는 주제다. 이 국가들은 ‘보수 혁명’을 통해 시민개념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독특한 신민(臣民) 개념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를 다른 선발국에서의 보 수주의 세력이 제시하는 시민의 상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민, 시민, 보수적 공민 개념의 긴장과 충돌 속에서 공화주의적 시민 의 위상과 덕성은 어떤 것인지를 조밀하게 분석해볼 계획이다.

나아가 2차 대전 이후의 일본과 달리, 전후 독일에서 비스마르크적인 국가주 의적 사고에서 나아가  민주화된 새로운 공화주의 시민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이는 공화주의, 민족주의, 보수주의의 긴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전환될지에 대한 전망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정치경제적 질서 및 노동력 재생산의 문제는 국가-시장/국가-사회 관계의 변화가 공화주의와 시민 형성에 제기하는 도전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탐구 주제다. 공화주의의 다양한 형태는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 ism)론이 강조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조응하며, 특정 형태의 자본주 의는 그에 걸맞은 시민형성을 구축해 왔다(Hall and Soskice 2001). 그러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로 국가-시장/국가-사 회  관계  재구축이  불가피해지면서,  기존의  공화주의  질서  내에서  ‘사회적인 것’의 범위와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과정과 그것 이  해소되는 방식에 대한 분석은 현대 공화주의에 제기되는 도전의  성격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한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작 업이다. 

 

⑥ 공화국과 제국 및 국가 간 질서에 관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정치경제적 통 합과 국민국가에 결박된 시민개념 간의 긴장 관계를 살펴본다. 공화국과 시민 개념은 모두 국민국가 단위를 전제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국민국가는 자기 완 결적으로 존재하기보다 항상 보다 상위체제의 하부단위로, 또는 외부와의 삼 투작용 속에서 존재해 왔다. ‘제국’의 문제의식이나 ‘조직된 위선으로서의 주 권 국가 체제’라는 개념은 모두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다 (Krasner 1999). 나아가, 세계화 및 그에 연동된 초국가주의 경향으로 현재 우리는 국민국가 단위를 전제로 한 시민, 시민적 정체성, 시민권 등의 개념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시민의 범위를 재규정하는 문제가,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요구되는 시민적 덕성의 내용 문제가 제기된 다. 이를 현실 속에서 잘 보여주는 사례는 유럽연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팀은 유럽연합에서 논의되는 ‘유럽 시민’ 개념과 국제적인 수준에서 ‘유럽 시민’의 형성을 위한 노력과 개별 국가 단위에서의 시민 형성과정 사이의 긴 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시민 형성과정의 국제적 차원을 조망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