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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글로벌에너지거버넌스와 한국의 국가에너지전략 - 김연규 한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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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2 ~ 20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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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 에너지•기후패러다임 대전환과 세계질서 재편

연구과제 : 新글로벌에너지거버넌스와 한국의 국가에너지전략 (The New Global Energy Governance and Korean Energ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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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는 2012년 SSK 소형사업단으로 출범하여, 2018년 현재 중형 3년차에 진입해 있다. 그동안 본 센터는 세계 에너지 지각변동의 추세를 예측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거버넌스의 주요 논점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면서, 구조변화 분석과 국가전략의 양 측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인식틀과 실천지를 제언하는 일에 기여해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 내에서는 물론,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과도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최신의 에너지거버넌스 논의를 포착∙선점하고,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처한 현실의 정확한 파악과 적절한 대응계획의 수립에 이바지했다고 자부한다. 또한 동북아의 강대국들인 중∙일∙러 에너지전략의 동인, 변화, 특징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가능성을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도 일조하였다. 기후변화와 기술혁명 속에서 에너지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대를 맞이하여, 본 센터는 광범위한 에너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등 다양한 학제간 협력을 통한 융합의 방식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대형 에너지전략 연구센터로의 비전과 방향을 갖고 있다. 그동안 본 센터는 국제적으로 최고 역량을 갖춘 해외 연구 인력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지식 교류 및 인프라 구축을 해 왔다. 향후에도 연구∙정보체계의 확대와 심화, 인적∙물적 인프라의 견고한 구축, 자립성의 확보를 목표로 하여, 대학 및 민간 차원에서 세계 탑 수준의 연구 능력을 보유한 대형연구센터로 도약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거버넌스

본 연구센터의 핵심 연구주제는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거버넌스의 등장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이다. 현재 글로벌 에너지거버넌스는 세 가지 측면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첫 번째 측면은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생태적 위기의 심화이다. 인구 증가, 물 부족, 식량 부족, 접근가능한 자원의 고갈 등으로 인해 지구생태계는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를 제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고를 사회 속에 뿌리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두 번째 측면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산업혁명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생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에너지∙환경 분야는 4차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새롭게 등장하는 에너지 기술은 국가의 신성장동력이자, 기존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의미한다.

세 번째 측면은 지정학적 격동성이다.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대표되는 비전통 에너지원의 등장, 중동의 정치적 불안, 러시아의 야심에 찬 움직임, 중국의 세계전략, 유럽의 생태적 의제 주도와 에너지전환의 가속화, 개도국들의 산업적 부상은 국제에너지정치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 주요 화석연료 수입국이자 소비국인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에너지안보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산업적 측면의 변화 조짐을 넘어, 안보, 지속가능성, 사회적 건전성 등의 모든 분야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혁명의 영향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장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현명하게 다루고, 점점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보전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글로벌 에너지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국가에너지∙기후전략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거버넌스의 형태가 점점 더 분명한 모습을 갖추어 가는 가운데, 본 연구센터는 이러한 변화의 요인과 과정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에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국가에너지∙기후전략을 수립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 사회과학의 기초적인 연구부터 정책에 바로 적용가능한 실용연구까지 단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연구 방향

거버넌스2

본 센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 하에서 다양한 세부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1.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건전성을 중점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개념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화석연료가 일으키는 막대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각성과, 2013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하여, 에너지안보 담론의 가장 논쟁적인 분야로 부상했다. 조속히 탈석탄과 탈원전을 이루고, 이를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흐름은, 독일과 북유럽에서 시작되어 세계 주요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과학자공동체의 확산되면서 추진, 저항, 유보의 행태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 탈석탄과 탈원전을 적극 추진하면서 에너지전환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고, 정치적 의지에 힘입어 현실적으로도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전환이 갖는 현실적 장애요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사회적 합의에 대한 숙의민주주의적 도출 방안, 해외 성공사례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1. 에너지외교(Energy Diplomacy)

에너지외교는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 국제안보, 그리고 국제관계의 다양한 사안들이 연계된 분야이다. 전지구적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라는 변수가 국제정치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은 어떤 도전에 직면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성공하거나 실패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 분야 연구의 큰 주제이다. 본 센터에서는 특히 천연가스와 국가 간 전력망 연결(슈퍼그리드) 연구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측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 액화천연가스(LNG)와 러시아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 그리고 동북아를 한데로 묶는 슈퍼그리드의 건설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셰일가스가 완전히 상업화되어 ‘셰일혁명’으로까지 일컬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의 에너지자립을 넘어 에너지수출을 가능하게 만든 이 현상은, 중동, 유럽, 러시아,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고려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만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그동안 유럽에 의존하던 모습을 바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시장을 개척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로부터의 PNG 도입과, 러∙중∙한∙일을 잇는 슈퍼그리드의 추진이 정치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를 모두 고려할 때, 이 거대한 변환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클 것이며,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1. 저탄소성장(Low-Carbon Development)

한국에서 흔히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고도 부르는 저탄소성장에 대한 논의는, 경제성장은 대개 환경악화를 야기하는 ‘동조현상’에서 벗어나, 경제성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시너지를 일으키는 탈동조현상을 토대로 한 발전구조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 신중한 경제성장을 넘어, 환경자원의 사용에 대해 적절한 비용을 부과하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적 기회와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흐름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를 거래하는 탄소시장이 국가적으로 등장하여 점점 더 국제적인 연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에너지효율 기술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중추로 자리잡고 있다. 에너지, 기후변화, 녹색혁명의 힘이 결합된 이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하는 일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는 국가 내적으로도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환경보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해결책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안보불안이 상주하는 동북아 국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제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다.

연구팀 성과 (대표 업적 및 주요 활동)

○ SSK 사업 소형단계에 진입한 2012년부터 중형 2년차인 2017년까지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연차논문저서학술회의
소형(1~3년차)SSCI 12편

 

SCOPUS 4편

KCI 3편

KCI 후보지 1편

해외전문서 1권

 

국내전문서 1권

해외북챕터 2편

주관 5회

 

발표 15회

중형 1년차SSCI 2편

 

SCI 1편

SCOPUS 5편

KCI 4편

국내전문서 1권

 

국내북챕터 1편

해외북챕터 1편

주관 8회

 

발표 27회

중형 2년차SSCI 4편

 

SCI 2편

SCOPUS 7편

KCI 10편

국내전문서 1권

 

해외북챕터 5편

주관 5회

 

발표 12회

 

○ 대표 논문

– Kim, Younkyoo and Stephen Blank. 2016. “The New Great Game of Caspian Energy in 2013-14: ‘Turk Stream’, Russia and Turkey.” Journal of Balkan and Near Eastern Studies 18-1.

– Blank, Stephen. 2017. “The Arctic and Asia In Russian Naval Strategy.”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9-4.

– Zhang, Long, Jing Yu, Benjamin K. Sovacool, Jingzheng Ren. 2017. “Measuring Energy Security Performance within China: Toward an Inter-provincial Prospective.” Energy 125.

– Park, Sang-Chul. 2017. “Can Trade Help Overcome Economic Crisis?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Creating Regional FT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nd Mega FTAs such as RCEP and TPP.”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earch Journal 12-2.

– Huh, Sung-Yoon, Hyejin Lee, Jungwoo Shin, Donghyun Lee, and Jinyoung Jang. 2018. “Inter-fuel Substitution Path Analysis of the Korea Cement Industry.”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82-3.

– 김연규, 류하늬. 2017. “동북아 가스 시장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2-4.

– 김진수. 2017. “발전부문 천연가스 사용 확대에 따른 도시가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26-4.

– 안상욱. 2017.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에너지 정책변화: 미국과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5-2.

 

○ 대표 전문서

거버넌스3거버넌스4

 

○ 정기간행물 온라인 발간

– 글로벌에너지모니터(국문), Global Energy Monitor(영문), EGS Working Paper, 이슈브리핑의 4종의 정기간행물을 에너지거버넌스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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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현황

○ 본 센터의 SSK사업단 연구진은 센터장, 2명의 전임연구원, 8명의 공동연구원(국내 5명, 해외 3명), 1명의 초빙연구원으로 구성

○ 에너지∙기후를 연구분야로 하는 정치학, 경제학, 공학 박사들로 구성되어 학제간 융합 추구

직위성명소속연구분야
센터장(연구책임자)김연규한양대 국제학부에너지안보, 자원정치
전임연구원조정원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에너지정책
전임연구원류하늬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자원경제
공동연구원(연구원)김성진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기후변화, 에너지안보
공동연구원(교수)박상철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과학기술정책, 에너지정책
공동연구원(교수)안상욱부경대 국제지역학부유럽정치, 에너지안보
공동연구원(교수)김진수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에너지시스템공학
공동연구원(교수)신정우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환경경영, 기술경영
공동연구원(연구원)Stephen BlankAmerican Foreign Policy Council유라시아, 에너지안보
공동연구원(교수)Benjamin K. SovacoolUniversity of Sussex에너지정책
공동연구원(교수)Vlado VivodaUniversity of Queensland국제정치경제
초빙연구원(연구원)Fabio IndeoUniversity of Rome중앙아시아, 지정학
연구네트워킹 전략

○ 본 센터는 연구책임자의 리더십 하에, 다양한 해외의 파트너 연구기관 및 국제연구 클러스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행 중

○ 연구책임자는 이미 수년간 대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어왔으며, 국제학술지에 다수의 공동 학술논문을 게재하고, 학술회의를 국내외에서 개최한 바 있음

○ 본 센터와 연구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주요 해외 연구기관들은 이하와 같음

국가연구기관, 연구자연구주제
미국Vermont Law School글로벌 에너지거버넌스
미국Institute for Energy, Johns Hopkins University에너지와 국제안보

 

녹색성장의 이론화

중국 에너지전략

미국Nautilus Institute북한 에너지

 

동북아 에너지거버넌스

동북아 핵폐기물 레짐

미국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유라시아 에너지전략
일본도쿄대학교풍력
일본메이지대학교원자력에너지

 

러시아 에너지전략

이태리Fabio Indeo유럽 에너지

 

에너지지정학

인도Jagannath Panda인도 에너지

 

에너지지정학

연구단 주요 링크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 홈페이지

http://www.egskorea.org/index.php (국문)

http://www.egskorea.org/en/index.php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