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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의 '좋은 민주주의'의 모색: 절차, 효능, 성과, 통합 -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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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2 ~ 20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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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배경

 

최근 정치학에서 민주주의의 질(the Quality of Democracy)’또는 좋은 민주주의(good democracy)’는 새로운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질과 관련, 3의 민주화 물결 이후 신생민주주의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 연구는 기존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21세기 세계사적 정치시장의 변화에 적용시키는 새로운 시도인 바, 한국 사회과학의 창신(創新)과 국제적 지평확대 그리고 학문적 자생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한국사회의 미래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그 핵심은 좋은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에 대한 분석과 사례연구를 축적하는 것은 앞으로의 학문적, 정책적 수요를 충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이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복지, 경제발전, 커뮤니케이션 등과 연계된 융·복합형 연구집단(Think Tank) 육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과 아시아 민주주의의 질을 제고시키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국과 아시아에 적합한 좋은 민주주의모델을 모색, 발전, 정착시킬 수 있는 이론적, 방법론적 기반을 조성한다.

 

 

 

단계별 연구계획

 

이 연구의 단계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좋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과 개념을 창출하고, 이 이론과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 민주주의를 새롭게 평가한다. 이 평가를 위해 이 연구팀이 개발할 조작적 평가지표에 의한 정량분석과 대표 사례에 대한 비교사분석의 두 방법을 모두 적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좋은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1) 이론과 개념(1년차), 2) 평가지표개발과 세계민주주의의 개관(2년차), 그리고 3) 사례연구(3년차)의 세 분야로 진행한다. "좋은" 민주주의의 성과측정 기준은 잠정적으로 절차(procedure) 효능(effectiveness): 책임성(accountability)과 대응성(responsiveness) 거시경제의 성과 (macroeconomic performance): 성장(growth), 평등(equality), 복지(welfare) 통합(integrity): 소통(communication)과 신뢰(trust)를 네 가지 범주로 고려한다.

2단계 : 1단계 연구의 결과물인 민주주의의 질에 관한 이론과 좋은 민주주의의 평가기준 및 지표를 신생민주주의(new democracies)에 적용하고 평가할 것이다.

3단계 : 연구의 마지막 목표는 아시아와 한국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민주주의의 질에 관한 이론, 개념, 지표의 적용과 연구방법은 앞의 두 단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