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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글로벌화와 불평등 - 김대일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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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2 ~ 20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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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배경

 

- 지속적인 글로벌화 추세 하에서 OECD 국가 간에 불평등 심화 양상은 차이를 보이며,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대비됨(Katz and Murphy, 1992; Borjas and Ramey, 1994; Wood, 1995; Kim and Topel, 1995; Feenstra and Hanson, 1996, 2000).

O 글로벌화와 불평등의 관계가 획일적이지 않은 만큼, 글로벌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효율성 개선을 도모하면서도 불평등 심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경제 여건 및 정책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이러한 목적의식 하에서 본 연구 사업은 글로벌화가 불평등(income inequality)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및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함.

 

O 글로벌화가 재화 수요 및 자본 이동성의 변화를 유발하여 국내 경제의 생산요소 가격 변화로 파급되기까지 경제 구조 및 체제에 크게 영향을 받음.

 

O 따라서 불평등 심화 효과에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을 분석하여 글로벌화의 불평등도 심화효과와 경제구조의 상호관계를 분석함.

 

 

연구 내용

 

- 1차년도의 주요 연구내용은 글로벌화가 불평등에 연계되는 이론적 모형 분석과 현황 파악을 위한 실증분석으로 구성됨.

 

O 글로벌화의 효과를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에 있어서 노동공급 시스템의 역할을 강조

 

O 한편 임금소득 불평등도의 최근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경제 내 수요의 변화에 연계시켜 해석하는 실증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 향후 2, 3차년도에는 근로자의 임금, 취업률 등에 대한 결정 요인을 식별하고 이 요인들의 글로벌화와 어떤 연계를 갖는지에 대한 포괄적 분석에 치중

O 이를 통해 글로벌화와 소득분포 간의 연계를 다양한 경제 제도 및 구조적 요인에 의한 함수관계로 설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