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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선으로서 한국 국익의 기원과 형성 - 이승주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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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0 ~ 20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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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단계 - 김상배 교수 연구팀과 연합 (보러가기)

 

 

1. 연구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어온 국익론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바람직한 국익론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한국 사회는 국익의 내용과 주체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전체가 국익을 추종해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누가 국익을 정의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무엇이 국익의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한미동맹의 성격과 이라크 파병 문제,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에 대한 시각차, 한미 FTA 체결 찬반논란, 광우병사태와 촛불시위 과정에서의 공권력과 기본권의 마찰, 4대강 사업 찬반논란과 같은 최근 한국 사회의 갈등을 주도했던 주요 쟁점들은 이념이나 빈부격차, 세대, 지역에 따라 국익이 다르게 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국익론이 부재하는 것을 입증한다.  

 

 과거 민주화 이전의 한국 정치에서 정부는 국익에 호소함으로써 적어도 표면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론을 일치시킬 수 있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권위주의 정권은 반공을 최고의 국익으로 내세워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고 어느 정도의 정당성도 획득할 수 있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은 후발 산업화 국가로서의 발전주의 모델에 따라 근대화 및 산업화를 최고의 국익으로 국민에게 각인시켜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어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다름 아닌 민주주의의 정착과 안정화가 상당기간 동안 (적어도 김대중 정부까지) 정부와 시민들에게 공히 국익의 최대 요소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이같이 한국 정치사에서 최고의 국익으로서 간주된 바 있는 반공, 근대화, 산업화, 민주주의는 모두 절대선(absolute good)의 가치를 지닌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국익이 절대선으로 규정될 때, 국익으로 제시된 것들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익을 저해하는 사람들로 비난 받는다. 국익이 절대선으로서 가치를 지닐 때, 국익에 대한 호소는 표면적으로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일시적이며 왜곡된 통합에 불과하다. 국익이 절대선으로서 국가에 의해 하향식으로 부과될 때, 국익은 시민의 자율적 공론과 합의를 결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유형의 국익은 실질적 국익의 반영이라기보다 다른 정치적 목적, 예컨대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효과적인 통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따른다. 이승만 정권의 반공,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 근대화는 특정한 국익의 요소가 다른 모든 분야의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절대선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이와는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참여 민주주의” 역시 절대선으로서 국익으로 간주되어 왔다. 민주주의는 1987년 시민의 혁명으로 달성한 것이지만, 그 “공고화”를 국가가 주도하며 민주주의 자체를 국익으로 간주할 때, 절대선으로서 “민주주의”는 개방성과 자율성이라는 본연의 민주적 가치를 상실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다른 모든 정치적 가치를 무효화시키는 절대선으로 간주하지 않 는다. 지난 노무현 정부 이래 한국 사회는 맹목적 혹은 지나친 참여민주주의가 우리 사회가 동일하게 존중 해야 할 다른 정치적 가치들 예컨대, 헌정주의나 자유주의와 갈등할 수 있음을 경험한 바 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가치도 절대선으로서 국익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절대선으로서 국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성숙과 진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에 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의 국익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이 국익론이 부재한 상황은 시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국익을 위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희생하려는 시민적 덕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국익론이나 맹목적 참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익론으로 회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국가가 더 이상 시민 위에 군림하면서 절대선으로서 국익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가치가 설령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시민 혁명으로 일궈낸 민주적 가치를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국익을 규정할 수 있는 실천적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 국익론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절대선으로서 국익이 아닌, 민주화 이후 시민들의 자율적인 공론과 합의를 통해 형성되는 공동선(common good) 으로서의 국익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국익이 일부 정치엘리트나 전문가에 의해 정해지지 않고, 시민들의 공론의 대상이 되며 자율적인 합의를 거치게 될 때, 이를 공동선으로서의 국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절대선으로서 국익이 공동선으로서의 국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 안보 및 외교, 국제통상, 문 화 등 국가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는 국익론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국경의 안팎에서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정보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국익론은 국내정치적 차원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한미동맹,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정책, 노무현 정부의 자주외교노선 등은 모두 국제적 차원에서의 국익을 절대선으로서 접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외교, 안보, 국제통상, 분야 등에서 절대선의 가치를 갖는 국익을 상정하지 않는다. 국가의 안과 밖을 막론하고 공동선으로서의 국익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한국정치에서 절대선으로서 국익이 강조되었던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기원을 규명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 절대선으로서의 국익이 공동선으로서 국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현실적, 이론적 조건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국익의 형성에 관한 정치사상사적 기원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의 국익론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국익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논쟁과 갈등 사례에 대한 경험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2차년도에서 수행할 본격적인 경험적 연구의 기초적 분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절대선으로서 국익에서 공동선으로서의 국익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한국정치가 절대선으로서 국익만을 강조하게 된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을 해부해야 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의 국익론이 부재하게 된 근본원인을 역사사회학 및 계보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절대선으로서 한국 국익의 기원과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팀의 소형과제의 연구목적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한국 국익의 기원과 형성과정을 정치사상 및 이론적 관점, 비교정치적 관점, 국제정치적 관점,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탐구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 대형과제는 소형과제의 연구를 토대로 한국 국익론의 사회과학적․실천적 의의를 확충하여 연구결과를 확대 재생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형 과제에서는 국익에 관한 경제, 안보, 체제 등 3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 어젠다를 발굴하여, 관련 인접학문과 학제적 연구를 진행한다. 끝으로 본 사업단의 대형과제는 소형과제와 중형과제를 통해 축적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절대선으로서 국익의 공동선으로의 국익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시하는 ‘신(新) 한국 국익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신 한국 국익론의 구축은 단순히 사안별 정책제안으로서의 국익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중장기적으로 예견하고, 향후 한국 국익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이론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편적 국익론을 구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선으로서 새로운 한국 국익을 정립하기 위해 세 가지 실천적인 과제를 다룬다. 첫째 과제는 변화하는 시간 환경 속에서 경제, 안보, 체제의 변화 추세를 전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간적인 차원에서 남북 관계, 동북아 지역, 세계와 관련하여 아우를 수 있는 한국의 국익을 설정하는 것이다. 셋째, 공동선으로서 국익을 정책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학계, 정계,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공동선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화 과제를 추구한다.   

 

 본 연구는 신 한국국익론의 정립을 위한 대략 10년간, 소형(3년), 중형(3년), 대형(4년) 연구과제의 수행은 범사회과학적으로 국익의 의미와 국익추구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이론적으로 성찰하고, 실증적, 경험적으로 자료를 축적하며, 실천적ㆍ규범적으로 이론과 현실을 접목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구 영역 핵심 이슈 연구주제의 단계적 발전계획 (소형) (중형) (대형) 한국 국익론 국익 (國益) 절대선으로서 한국 국익: 기원과 형성 근대화 과정에서 국익추구 비교연구 신(新) 한국 국익론: 절대선에서 공동선으로의 전환 본 연구팀은 국익의 관점에서 사회과학 각 분야의 특성과 이점을 점검하고, 사회과학 내 학제 간 상호보완성을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과학의 독창성과 위력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연구 단계별 구체적 계획은 아래와 같다:  

 

1) 장기목적 달성을 위한 단계별 (소형, 중형, 대형) 연구계획 개요

 

연구영역

핵심이슈

연구주제의 단계적 발전계획 

 (소형)

(중형)

(대형) 

 한국

국익론

 국익

(國益)

절대선으로서 한국 국익

: 기원과 형성

 근대화 과정에서

국익추구 비교연구

신(新) 한국 국익론

절대선에서 공동선으로의 전환 

 

 

2) 단계별 목적 달성을 위한 연차별 연구계획


 가) 소형과제 연차별 연구계획

 

 

 

 

 

 

 

 

 

 정치사상

국가이성과 한국 국익

현대정치이론

정치공동체와 한국 국익

비교정치

민주주의와 한국 국익

국제정치경제

글로벌거버넌스와 한국 국익

국제정치

주권, 식민주의, 국제법과 한국 국익

소형

1

§ 한국 국익 연구의 입론 §  

국익의 도덕적 기초 쌓기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마키아벨리의 공공선 - 절대선과 공동선 사이에서

한국 민주주의론의 부재

: 정당연구의 역사전환 

 한국의 무역 자유화 전략

: 개방, 보호, 보상의 정치경제

1970년대 초 한국외교와 국가이익: 모겐소(Morgenth au)의 국익론을 통한 평가 

2

§ 국가 조직 원리로서 국익론 : 역사적 비교 § 

 국익 추구와 정의의 딜레마: 공공선과 정의의 딜레마

 절대선으로서의 국익 : 역사적기원과 이론적 배경

 한국 국익론의

역사적 접근

 FTA와 국익: 이익의 형성과 집합행동

 초당파적 외교와 국익

: 냉전기 미국의 국익론

3

 § 근대화 과정과 한국 국익론의 역사적 원형 §

 19세기 말 대한제국

제국주의와 한국민족주의

1945-48년 한반도

민족주의,국제주의,민주주의 

 1987년 민주화

이행기의 민주주의

1960년대 산업화

발전주의의 절대선 

1954년 한미관계

한미동맹의 기원